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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은 도민의 뜻"

송고시간2017-07-05 15:38

전 개발사업자의 문제제기에 반박 입장


전 개발사업자의 문제제기에 반박 입장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가 5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자본검증은 사업자에 대한 도민사회의 의문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만전을 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행정절차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행정절차는"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5일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이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행정절차에 대한 제주도의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7.7.5

전날 자본검증을 시행하겠다는 행정의 방침에 "온갖 불법적 절차와 탈법으로 인허가가 지연됐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박영조 전 제이씨씨(JCC) 회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공식입장을 낸 것이다.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유사 이래 제주에 최대 규모의 자본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자본의 실체와 조달가능 여부에 대해 도민사회로부터 검증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도민사회의 의문과 우려를 해소하고 도의회의 깊이 있는 심의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돼 그 시기를 앞당겨 자본검증을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한 처리 후 사업승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엄격하고 철저한 자본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지난달 13일 도의회로부터 자본검증을 먼저 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이 들어오자 기존 입장을 바꿨다.

이 국장은 자본검증이란 용어 자체가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 절차가 이행된 후 사업자로부터 사업승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그에 따른 투자계획과 자본조달계획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는 곧 자본검증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재연되지 않도록 앞으로 제주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행정절차 추진 초기 단계에서 자본검증을 할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호소문 전달하는 박영조 전 JCC 회장
호소문 전달하는 박영조 전 JCC 회장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난개발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전 사업자인 박영조 전 JCC 회장이 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편법/탈법 행정으로 희생양이 된 제주오라관광단지 호소문'을 제주도청 원희룡 제주지사 비서에게 전달하고 있다. 2017.7.4
bjc@yna.co.kr

이 국장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을 계기로 각종 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중국 자본은 물론 전반적인 국내외 자본에 대한 깊이 있는 검증을 통해 사업승인 후 사업추진이 중단되거나 속칭 '먹튀'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본검증의 주요 검증 내용은 자본의 실체와 적격성, 자본 조달 능력이다. 사업자가 제시한 내용의 사실 여부와 막대한 사업비의 연도별 투자계획, 이행 가능성 등도 철저히 살펴볼 방침이다.

자본검증은 금융·법률·회계·경제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시행한다. 필요하면 현지 조사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 등도 활용한다.

도는 검증위가 필요한 자료 목록과 검증 기준·방법·규모·시기 등을 정해 검증을 마치고 최종 결과를 내놓으면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JCC 대표이사직과 회장직에서 물러난 박 전 회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 투자제도에는 한 줄도 없는 온갖 불법적 절차와 탈법으로 인허가는 지연됐고 사업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로 미궁에 빠졌다"며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그는 기자회견 뒤 제주도청 원희룡 도지사 집무실을 찾아가 '편법/탈법 행정으로 희생양이 된 제주오라관광단지 호소문'을 비서에게 전달했다.

2021년까지 5조 원대의 사업비를 들여 제주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제주 지역사회에서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경관 훼손·자본검증 등 각종 논란과 절차 이행 과정에서의 잡음이 일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찬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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