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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도발'에 文대통령 독일 연설문 대폭 수정

송고시간2017-07-05 10:30

靑 관계자 "이런 국면서 '평화 얘기' 하기 어렵다"

'베를린 독트린' 같은 거창한 선언 없을 가능성 커

문 대통령, 착잡한 표정으로 출국
문 대통령, 착잡한 표정으로 출국

(성남=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5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독일로 출국하는 전용기로 향하고 있다.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탓인지 표정이 무겁다. yatoya@yna.co.kr

긴급 NSC 소집, 발언하는 문 대통령
긴급 NSC 소집,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2017.7.4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도발의 영향을 받아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연설도 대폭 수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제재·압박과 별개로 대화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화의 복원을 골자로 한 담론을 내놓으려 했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런 메시지가 먹혀들지 않으리라 판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독일 방문 중 가장 이목을 끈 일정은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이었다.

독일이 베를린 장벽을 허물고 통일을 이룬 곳인 만큼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축 구상을 밝힐 만한 명분과 조건이 충분했다.

청와대는 애초 남북 간 화해 무드가 조성됐던 민주정부 10년 때 수준의 분위기를 회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설을 준비했다고 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남북관계를 이끌겠다는 동의도 받아낸 이상 ,독일서 밝힐 문 대통령의 '쾨르버 구상'의 비중은 과거와 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청와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출국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
출국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

(성남=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5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독일로 출국하며 환송 나온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17.7.5
yatoya@yna.co.kr

개발 성공 시 미국의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ICBM 발사의 성공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과거의 화해 무드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면서다.

국민은 물론이고 함께 북핵 문제를 풀어가야 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열강의 동의를 받기도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 측도 이런 분위기를 인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쾨르버 연설문'이 대폭 수정됐다"면서 "'베를린 선언' 수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래서 들어낼 것은 들어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국면에서 평화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며 "'베를린 선언' 같은 거창한 것은 없다"고 못 박았다.

결국 북한의 이번 도발을 두고 '무력도발은 원천봉쇄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만큼, 독일 연설에서는 이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데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 문 대통령의 2단계 비핵화 해법은 '북한의 핵동결 약속 및 도발 중단'이라는 '입구'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이번 도발을 감행했다고 해서 단계적 해법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는 어렵다.

문 대통령이 계속 밝혀 온 대북 관계의 큰 원칙이 대화와 제재·압박의 병행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연설에서도 대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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