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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함정 한강 모래턱 왜 걸렸나…한강 조사 10년간 '0건'

송고시간2017-07-05 09:01

한강 모래턱 걸린 퇴역함정 서울함
한강 모래턱 걸린 퇴역함정 서울함

[연합뉴스 자료 사진]

(김포=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국토부가 한강 유역의 퇴적 현상이 심각한데도 강 밑바닥을 조사하는 '하상변동조사'를 10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아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 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10년간 한강의 하상변동조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상변동조사는 하천 바닥의 패임(세굴·洗掘)이나 퇴적 현상이 하천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천법 제17조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강 유역의 물 순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유사량(물속을 떠다니는 토사)을 관찰·조사해야 하지만 이 역시 10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한강 하구의 준설 공사도 한 적이 없었다.

같은 법 제8조는 한강 등의 국가하천을 국토부 장관이 관리하고, 국토부는 한강의 하천 관리 등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토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한강 유역의 패임이나 퇴적 문제를 향후 하천 기본계획에 반영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홍 의원은 "한강의 퇴적 현상은 홍수나 생태계 문제와도 직결돼있다"며 "국토부는 퇴적 문제가 심각한 한강 하구의 하상변동조사 실시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서울 망원한강공원에 전시 예정인 해군 퇴역함정 서울함(1천900t급)이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한강으로 이동 중 한강 모래턱에 걸리는 사고가 났다.

사고는 서울함을 옮기던 예인선이 준설이 제대로 안 된 항로로 이탈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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