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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국정조사 주장…회의론도 제기

송고시간2017-07-05 08:42

판사회의 안건 논의할 듯…일각선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판사회의 안건 논의할 듯…일각선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원행정처가 비판적 성향을 지닌 일부 판사의 활동을 파악해 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일선 판사가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올렸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남인수(43·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전날 코트넷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방안을 24일 열리는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전국판사회의) 안건으로 제안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의혹에 대해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하는 어떤 정황도 없다"며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판사들은 판사회의를 소집해 추가조사 등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달 '전국법관회의' 상설화 요구를 전격 수용했지만, 리스트 의혹에는 "교각살우"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판사회의 공보 담당인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일단 남 판사의 개인적 의견"이라면서도 "대표판사 5명이 공동으로 발의하면 판사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말했다. 판사회의 측은 이 안건을 올려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비판적 견해도 나온다.

국정조사 대상에는 행정뿐 아니라 사법, 입법 등 모든 국가작용이 해당하지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사법부의 독립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사법부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선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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