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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공무원 17만명 늘리면 향후 30년간 예산 240조 필요"

송고시간2017-07-05 05:30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공약대로 공무원 17만 명을 증원할 경우 향후 30년 동안 약 24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5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계획대로 공무원 1만2천 명을 신규 채용하면 내년 한 해 동안 약 3천5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정부의 추경안에 따르면 증원될 공무원 1만2천 명 가운데 국가직은 ▲경찰 1천500명 ▲부사관 1천500명 ▲생활안전분야 1천500명 등이다.

지방직은 ▲소방직 1천500명 ▲사회복지전담 1천500명 ▲교사 3천 명 ▲생활안전분야 1천500명이다.

이런 규모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투입해야 할 재원을 추산한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은 3천492억 원, 향후 10년간은 4조32억 원, 향후 30년간은 16조6천133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심 의원은 이를 토대로 공무원 17만 명 증원 시 소요될 재원을 추산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무원 17만 명을 증원하려면 향후 30년간 240조9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공무원 17만 명을 늘리려면 연간 8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고 이 가운데 지방정부가 60%가량 부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지방정부의 예산 부담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부담액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재원 마련 대책이 준비돼 있지 않다"라면서 "공무원 신규 채용에 막대한 혈세가 소요되는 만큼 필요한 공무원 충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고 중장기 재원 마련 대책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일자리 추경' 공무원 증원하면 내년 3천500억원 필요
[그래픽] '일자리 추경' 공무원 증원하면 내년 3천500억원 필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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