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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영화산업 양극화 대책 추진 "수직계열화 규제 등 검토"

송고시간2017-06-30 15:44

스크린 점유 상한제·중소제작사 영화 쿼터제도 검토

독립·예술영화계 관계자들과 간담회하는 도종환 장관
독립·예술영화계 관계자들과 간담회하는 도종환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독립·예술영화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자료]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일부 흥행작만 빛을 보는 영화산업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영화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영화 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문체부는 자율규제부터 법적인 규제까지 다양한 방안을 업계와 협의해 개선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영화산업의 양극화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서 일부 대기업의 영화산업 수직계열화를 차단하는 상영·배급 분리, 제작·투자 분리도 검토 방안에 포함된다.

스크린 독과점을 막기 위한 직접적인 방안으로 특정 영화에 배정되는 스크린 수를 제한하는 스크린 점유 상한제와 중소제작사의 영화에 스크린을 일정 수 이상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쿼터제 도입도 검토한다.

인디스페이스 방문한 도종환 장관
인디스페이스 방문한 도종환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1일 영화 '재꽃' 관람을 위해서울 종로구 독립영화관 인디스페이스를 찾았다. [연합뉴스 사진자료]

문체부 관계자는 "영화산업 양극화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대다수가 공감한다"며 "규제 강도가 가장 높은 수직계열화 금지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업계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화계 안팎에선 배급·상영 분리와 스크린 점유 상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작년 10월 영화 상영업과 배급업 겸업을 규제하고 영화관 스크린 독점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기 때문이다.

CJ그룹, 롯데그룹 등은 영화배급사와 대형 복합상영관을 보유하고 영화 제작이나 투자에도 관여하는 등 수직계열화 방식으로 국내 영화산업을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화계에선 이 때문에 일부 개봉 영화에만 스크린이 집중적으로 배정돼 중소 제작사 영화나 독립·예술영화는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CJ와 롯데 측은 "자사 영화 몰아주기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배급·상영 분리는 영화 전체 산업 측면에서 보면 도움이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CJ 관계자는 "만약 우리가 극장이나 배급업을 포기할 경우 중국 기업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면서 "한국영화의 큰 자산과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노하우가 무효화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투자배급사 CJ E&M과 멀티플렉스 CGV을 운영하는 CJ그룹과 롯데엔터테인먼트, 롯데시네마를 거느린 롯데그룹은 극장이나 배급업 가운데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도종환 장관과 영화 '재꽃' 배우들
도종환 장관과 영화 '재꽃' 배우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독립영화관 인디스페이스에서 영화 '재꽃' 관람에 앞서 배우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자료]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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