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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외압 위증' 최경환 의원 비서관에 징역 10월 선고

(안양=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는 30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해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보좌관 정모(4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채용 외압이 최 의원에게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위증을 하고 전 중진공 간부에게 위증을 교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법정에서 채용 청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을 하고, 중진공 전 간부 전 모 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1년 6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해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연합뉴스TV 제공]
수원지법 안양지원 [연합뉴스TV 제공]


bh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30 11: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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