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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자연석·나무 무차별 훼손한 전 조경업자 영장

제주자치경찰, 하천법 위반 혐의 적용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하천에 있는 자연석과 나무를 무차별 훼손한 전 조경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30일 하천에서 자연석과 나무를 채취하는 등 하천을 훼손한 혐의(하천법 위반)로 전 조경업자 장 모(67·광주시 동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직 조경업자가 훼손한 천미천
전직 조경업자가 훼손한 천미천(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전직 조경업자 장모(67·광주시 동구) 씨가 굴삭기를 동원해 무차별 훼손한 천미천 모습. 전석을 쌓은 왼쪽 부분이 장 씨의 땅이다. 2017.6.30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연합뉴스]
khc@yna.co.kr

자치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천미천 옆 자신의 임야에 경계석을 쌓으면서 하천부지 경계 약 2∼5m를 침범해 1천69㎡를 무단 점용하고, 하천구역 3천293㎡의 지반과 지형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해 불법 형질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하천에서 채취한 이끼가 끼고 모양이 좋은 시가 1천470만원 상당의 자연석 17점을 가져다 자신의 임야 산책로에 조경용, 관상용으로 전시해 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씨는 하천에서 자생하는 수령 40년 이상 된 시가 1천180만원 상당의 팽나무 4그루로 파다가 자신의 심야에 조경수를 심고, 그 과정에서 잘라낸 나뭇가지 트럭 2대분을 하천에 무단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는 태풍 때나 폭우가 내릴 때 천미천이 자주 범람해 재해복구 차원에서 공사했다고 주장했으나 하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 조경업자가 불법 채취한 팽나무
전직 조경업자가 불법 채취한 팽나무(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 자치경찰이 전직 조경업자 장모(67·광주시 동구) 씨가 굴삭기를 동원해 천미천을 무차별 훼손하고 파내다 하천 옆 자신의 땅에 심은 팽나무를 조사하고 있다. 2017.6.30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연합뉴스]
khc@yna.co.kr

김동규 경찰정책관은 "재해복구를 하려고 하더라도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고 전문업체에서 설계한 도면과 계획서에 따라 자연 친화적인 공법으로 공사해야 한다"며 "하천의 자연석과 나무를 나중에 높은 가격에 되팔아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행위일 뿐이다"고 장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훼손된 하천은 아무리 복구공사를 해도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 예전에도 하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행위가 매우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kh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30 11: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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