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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자매는 가깝고 조부모는 안가깝다?…美 입국제한 기준 논란

무슬림 입국 제한한 반이민 행정명령 발효…'가까운 가족' 정의 자의적 비판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미국에서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29일(현지시간) 조건부로 발효된 가운데 세부 지침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미 국토보안부와 법무부, 국무부 등이 협의해 미국 내에 '가까운 가족'(close family)이 있어야 이들 6개국 국민의 입국을 허용한다는 이행지침을 마련했는데 이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행지침이 규정한 '가까운 가족'에는 부모, 배우자,미성년 자녀, 성년 자녀, 사위와 며느리, 형제재매, 의붓 부모, 의붓형제, 의붓자매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조부모나 손자 손녀, 숙모·숙부, 조카, 삼촌, 아내나 남편의 형제, 약혼자 등 '확대' 가족 구성원은 '가까운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미국에 있는 개인이나 개체와 '진실한 관계'(bona fide relationship)가 있다면 입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으나 이 '진실한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모호함만 부추긴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 대법원,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일부 효력' 인정
미 대법원,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일부 효력' 인정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현행법을 대입해보기도 쉽지 않다.

현행법상 미국인은 부모, 배우자, 21세 이하 자녀 등 '근친 가족'(immediate relative)의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가족 관계의 경우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매겨진다.

미혼 성인 자녀가 1순위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2순위, 기혼 성년 자녀가 그 뒤를 잇는 식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이민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단순한 방문 목적인 경우에 대입하기는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제소한 이민 권리 옹호 단체들은 친지 방문이나 직업상의 이유로, 또는 대학 재학이나 연설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대다수 사람은 무리 없이 입국할 수 있다며 안심시켰다.

그러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오마르 자드와트 국장은 행정부 지침이 임의적 해석 여지가 있다는 점은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초기 보고서를 보면 일방적으로 입국 금지 대상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보인다"면서 "특정한 가족 관계를 '진실한 관계'로 보지 않는 것이 단적인 예다. 이런 보고서는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AP=연합뉴스 자료사진]

luc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30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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