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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만에 무기판매 첫 승인…항모 '가오슝 입항' 현실화 조짐(종합)

상원 군사위 '美함정 대만기항法' 처리…트럼프정부, '하나의 중국' 원칙 뒤집나
도널드 트럼프(왼쪽) 美대통령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CG)
도널드 트럼프(왼쪽) 美대통령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CG)[연합뉴스TV 제공]

(워싱턴·뉴욕 =연합뉴스) 심인성 이준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계획을 승인했다고 AP 통신이 29일(현지시간) 전했다.

한 미국 관리는 국무부가 13억 달러(약 1조4천865억 원) 규모의 무기판매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해당 무기는 조기경보레이더 관련 부품과 대(對) 레이더 미사일, 어뢰, SM-2 미사일 부품 등 7개 품목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이 같은 사실을 미 의회에도 통보했다.

미 의회는 30일 이내에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한 거부 여부를 밝힐 수 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는 트럼프 정부 들어, 그리고 2015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고, 또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아·태 지역에서 날로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의 협력을 구하면서도 대중 압박도 강화하는 모습이다.

미 함정의 기항지로 대만 항구를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28일 미 해군 함정의 기항지로 대만 항구를 허용하는 내용의 '2018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처리해 상원 전체회의로 넘겼다.

대만 남서부 항구도시 "가오슝(高雄) 또는 다른 적합한 항구(suitable ports)"에 항공모함 등 미 함정의 입항을 승인하자는 것이다. 미 해군은 1979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이후로 해군 함정을 대만에 정박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에는 대만의 잠수함과 기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 국방부가 기술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따라서 이 법안이 의회 문턱을 모두 통과한다면 미국의 40년 가까이 지켜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되돌리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WSJ은 해석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가까운 톰 코튼 상원 의원이 대만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고 WSJ은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픽] 美, 대만에 무기판매 첫 승인…항모 '가오슝 입항' 현실화 조짐
[그래픽] 美, 대만에 무기판매 첫 승인…항모 '가오슝 입항' 현실화 조짐
트럼프 정부, 대만에 무기판매 첫 승인…中 반발 예상
트럼프 정부, 대만에 무기판매 첫 승인…中 반발 예상(워싱턴 AP=연합뉴스) 대만군이 2015년 9월 북부 신주에서 실시된 연례 한광훈련에서 자주곡사포 사격을 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계획을 승인했다고 29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판매 규모는 13억 달러(약 1조4천865억 원)로 조기경보레이더 관련 부품과 대(對) 레이더 미사일, 어뢰, SM-2 미사일 부품 등 7개 품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는 2015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ymarshal@yna.co.kr


sim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30 07: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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