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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호주 임금착취 '해결사' 해너 "최저임금 지켜야"

크리스틴 해너 부옴부즈맨…위법 사업주들에 '저승사자'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 등) 외국인에게 따로 통용되는 요율이 있다는 생각은 근거 없는 믿음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은 호주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며, 업주 스스로 최저임금 이하를 설정해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호주 노사문제 중재기관인 공정근로옴부즈맨(FWO)의 2인자인 크리스틴 해너 부(副)옴부즈맨은 29일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민자 출신 업주 사이에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정기준 이하의 임금 지급이 잦지만, 최저임금은 준수해야 하고 이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호주 공정근로옴부즈맨의 크리스틴 해너 부옴부즈맨[시드니=연합뉴스]
호주 공정근로옴부즈맨의 크리스틴 해너 부옴부즈맨[시드니=연합뉴스]

2009년 관련법 제정과 함께 설립된 FWO는 ▲직장 내 조화롭고 생산적이며, 협력적인 관계를 증진하고 ▲관련법의 준수를 감시하며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필요하다면 해당 사안을 법원 혹은 관계 당국에 회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안이 중대해 법원으로 갈 경우 업주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의 막대한 벌금을 받게 돼 FWO는 업주에게 '저승사자'로 인식되기도 한다.

해너 부옴부즈맨은 한인을 포함해 다양한 문화적·언어적 배경을 가진 많은 소규모 사업자가 지속적인 계도에도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너는 "해외에서 와 일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특히 취약한 만큼 이들이 관련된 사례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잘 알지 못하고, 언어 장벽에 막힐 수 있으며, 불만 제기를 꺼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FWO가 한인사회를 상대로 고용자와 피고용자 간 권리와 의무를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시드니 한인사회와 첫 간담회를 했고, 지난 4월에는 주시드니 한국총영사관이 마련한 행사에서 호주 고용법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FWO는 이 과정을 통해 호주 노동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한인 업주들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에 따라 자체 홈페이지에 한국어 정보를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을 하는 한인 업주 사이에서는 호주 최저임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현실적으로 이를 지키키는 어렵다는 인식이 여전해, 일부는 "호주에서 최고 일자리(job)는 종업원(employee)"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 업주들이 법원까지 갈만큼 문제가 커지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허위장부를 작성한 한인 스시(초밥)업주 측이 법원으로부터 13만6천 호주달러(1억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사업주가 의무를 게을리하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법원이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게 해너의 설명이다.

해너는 "우리는 매년 수천 건의 지원 요청을 접수하고 대부분은 우리의 지원으로 업주와 직원이 합의한다"며 "다만 심각하고 교묘한 착취가 확인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에 의존하며 법원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해너는 호주에서 파트타임보다 임시직(casual)의 시간당 임금이 많은 것은 병가나 연가와 같은 혜택이 없는 데 따른 보상 차원이라고 밝혔다.

해너는 "호주에서 사업한다는 것은 호주 노동법을 이행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공정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사업하는 것이 보장되고, 불법적인 사업 모델을 토대로 하는 사업주가 경쟁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누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해너는 "우리는 정직한 고용주들에게 공정하고 경쟁적인 환경을 확보해 주고자 노력하는 만큼 사업하려는 사람들도 우선적으로 법정임금, 자료 관리 등의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FWO는 2015-16회계연도(2015·7~2016·6)에 1만1천여명에게 2천730만 호주달러(240억 원)의 미지급 임금을 찾아주었다. FWO의 최고 책임자인 옴부즈맨은 총독이 5년 임기로 임명하며, 그 밑에 3명의 부옴부즈맨이 있다. 직원은 총 711명이다.

cool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29 11: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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