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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83억원 지급해라"

광주지법, 재건축조합 일부 승소 판결
조합 443억원 VS 광주시 23억원 주장…액수차 커 수용 여부 미지수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법원이 광주시가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로 83억원을 재개발조합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83억원 지급해라" - 1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신호)는 29일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임대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양측은 광주U대회 기간 선수촌으로 사용된 아파트(화정 주공)의 사용료(임대료)가 얼마인가를 두고 2년간 법적 공방을 벌였다.

443억원을 요구한 조합과 23억원을 제시한 광주시의 금액 차이가 컸다.

조합과 광주시는 아파트 사용 기간, 지급 대상, 이자비용 산출방법 등에서 견해차를 보였다.

선수촌 사용은 조합이 아파트를 광주시에 인계한 2015년 4월 28일 시작됐다.

당시 재건축 공사는 공정률 86%를 보였다.

시는 공사가 끝나고 대회를 치른 뒤 선수촌 시설 원상복구까지 마친 4개월가량을 사용 기간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이에 맞서 입주가 지연된 이듬해 3월 말까지 11개월분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

또 모든 세대 입주가 늦어진 만큼 3천726세대 전체가 지급 대상이라는 조합 주장과 실제 선수촌으로 빌려 쓴 2천445세대 몫만 주겠다는 시 입장이 충돌했다.

이자비용은 중도금(70%)과 잔금(30%)을 포함한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조합과 미납 잔금에 대한 금융 이자만 줄 수 있다는 시의 계산도 달랐다.

이를 모두 종합해서 재판부 지정 전문감정인이 평가한 선수촌 사용료는 조합 기준 443억원, 광주시 기준 23억원이 각각 산출됐다.

시와 조합은 선수촌 사용료를 놓고 2014년 협상을 벌였으나 금액 차가 너무 커 소송까지 끌고 왔다.

아파트를 선수촌으로 사용한 대회 중 최근 아시안게임을 치른 인천과 2003년 대구하계U대회는 각 36억원을, 2011년 대구육상대회는 11억2천만원을 지급했다.

다만, 인천과 대구 사례는 공공아파트를 빌려 쓴 경우라서 광주U대회 상황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양측이 주장하는 것과는 차이가 커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양측이 항소 등을 하게 되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앞으로도 수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생각지도 않았던 선수촌 사용료 재판이 이어지면서 광주U대회 조직위는 청산도 못한 채 간판을 걸어놓고 있다.

300억원대에 이르는 잉여금 사용처도 이 소송이 마무리돼야 확정될 예정이다.

cbebo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29 10: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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