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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수당 소수정부 첫 시험 통과…공공지출 확대 저지

조기총선 과반 의석 상실·소수정부 출범 이후 첫 의회 표대결서 '승리'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 소수정부가 지난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잃은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의회 표대결에서 승리했다고 28일(현지시간) AP·AFP통신이 전했다.

영국 하원은 이날 제1야당 노동당이 보수당의 공공부문 긴축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제출한 공공지출 확대안을 반대 323표, 찬성 309표로 부결시켰다.

이는 지난 8일 조기총선에서 보수당이 과반 의석을 잃은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의회 표결로, 지난 26일 출범한 메이 총리의 소수정부가 의회에서의 첫 시험을 무사 통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수당은 지난 총선에서 하원 의석 650석 가운데 318석을 얻는 데 그쳐 과반(326석) 의석을 상실했다. 이에 과반 확보를 위해 10석을 가진 민주연합당(DUP)과 협상, 합의를 통해 소수정부를 출범시켰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민주연합당은 예산안과 정부 입법계획을 담은 '여왕 연설' 등 정부 제출 핵심 법안들을 지지하고 총리 불신임안이 상정될 때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대신 보수당 정부는 영국 정부와 연합을 추구하는 북아일랜드 연합주의자 정당인 민주연합당에 북아일랜드에 대한 10억 파운드(약 1조4천500억원)의 추가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를 두고 메이 총리가 집권 유지를 위해 공공자금을 유용해 민주연합당의 지지를 샀다는 비판이 들끓고, 보수당 정부의 긴축 정책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노동당이 의회에 공공부문 근로자 임금 인상과 경찰·소방 예산 삭감 중단안을 내놓은 것이었다.

영국의 지방 정부, 학교, 병원 등에서 일하는 500만 명은 지난 2년간 임금이 동결되고 4년에 걸쳐 1% 이하로 임금 인상률이 제한되면서 실질적인 임금 하락을 겪었다.

특히 노동당은 최근 발생한 런던 공공임대 임대아파트 그렌펠 타워 화재 참사는 보수당 정부 긴축정책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소 79명의 사망자를 낸 그렌펠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연성 외장재는 규정상 사용이 금지돼 있었으나, 관할 당국이 수차례 안전점검을 하고도 이를 적발하지 못해 앞서 정부 책임론이 불거진 바 있다.

이날 영국 사회연구국립센터가 발표한 영국사회적태도 연례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3천 명 중 48%가 공공지출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는 1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kj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29 10: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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