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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S&C·현대BS&C 등 11개사 상습 하도급 위반

한화S&C, 대기업으로는 유일…현대BS&C 등 3개사는 2년 연속 '불명예'
한화S&C "100% 현금지급 시스템 마련…법 위반 재발 없도록 할 것"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한화 계열사인 한화S&C와 범(凡)현대가 건설사 현대BS&C가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공정위, 상습 하도급법 위반 업체 11개사 공개
공정위, 상습 하도급법 위반 업체 11개사 공개[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상습 법 위반사업자 11개사를 확정해 내년 6월 28일까지 1년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11개 업체는 한화S&C, 동일, SPP조선, 현대BS&C, 신성에프에이, 대경건설, 군장종합건설, 한일중공업, 넥스콘테크놀러지, 세영종합건설, 아이엠티 등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종 5개사, 건설업종 4개사, 용역업종 2개사이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1개사, 중견기업 4개사, 종소기업 6개사다.

과거 3년간 공정위에서 경고 등 제재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가운데 누적 벌점이 4점이 넘은 경우는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상습 법 위반 사업자로 확정된다.

예컨대 대금관련 시정명령(벌점 2점)을 두 차례 받거나 과징금(2.5점)+경고(0.5점) 세 차례를 받은 경우 등이 대상이 된다.

상습 법 위반 사업자는 지난해 6개사에서 올해 11개사로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명단 공개 첫해인 2011년에는 20개사에 달했지만 2014년 4개사, 2015년 7개사 등 2012년 이후 5곳 내외를 유지해왔다.

한화의 소프트웨어 계열사인 한화S&C는 대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올해 상습 법 위반사업자에 이름을 올렸다.

한화S&C는 공사 중 재해·안전사고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일괄 떠넘겼다가 과징금을 받는 등 최근 3년간 3회 법을 어겨 총 8점 벌점을 받았다.

한화S&C는 오너 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사로 최근 대기업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취지에 맞춰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한화 S&C 측은 "10일 내 현금 100%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및 시스템 체계를 마련하고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전사 차원의 변화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는 위반 사례가 단 한건도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대BS&C는 동일, 에스피피조선 등과 함께 2년 연속 상습법 위반 사업자로 지목됐다. 이 업체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인 정대선 씨가 100%지분을 가지고 있다.

현대BS&C는 하청업체에 정해진 기간에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고, 발주자에게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주지 않는 등 4회에 걸쳐 총 벌점 7.75점을 받아 상습법 위반 사업자가 됐다.

대경건설은 법 위반 횟수 3회, 누적 벌점 8.5점을 받아 3년 연속으로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를 제재해도 위반 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자 2010년 하도급법을 개정해 매년 상습 법 위반사업자 명단을 정해 공개하고 있다.

<표> 2017년도 하도급거래 상습법 위반 사업자

연번 사업자명 대표자* 업종 하도급법위반횟수 누산벌점 연속
여부
기업규모
1 한화에스앤씨㈜ 김용욱 용역 3 8.00 대기업
2 ㈜동일 김종각/김달수 건설 4 11.25 2년
연속
중견기업
3 에스피피조선㈜ 손성호 제조 4 7.75
4 현대비에스앤씨㈜ 이휴원 용역 4 5.00
5 ㈜신성에프에이 김주헌 제조 3 5.00
6 대경건설㈜ 이윤우 건설 3 8.50 3년
연속
중소기업
7 (자)군장종합건설 채이석 건설 3 5.50
8 한일중공업㈜ 박정원 제조 3 5.25
9 넥스콘테크놀러지㈜ 허세녕 제조 4 5.00
10 세영종합건설㈜ 김석기 건설 3 5.00
11 ㈜아이엠티 최옥열 제조 3 4.50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29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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