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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핵심어는 '동맹 강조·북핵 불용'

'완전한 동반자' 천명한 盧…'21세기 전략동맹' 합의한 MB
朴, 오바마와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 채택 끌어내

(워싱턴=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역대 한·미 정상은 취임 후 첫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 형식으로 양국 간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 등을 발표해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관계 발전과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기자들에게 정상회담의 결과와 의미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역대 한·미 정상이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이나 공동선언 등에는 두 나라의 관계 발전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북핵 불용·주한미군 재배치 유보 합의한 노무현·부시 공동성명

기자회견하는 한.미정상
기자회견하는 한.미정상14일 오후 (현지시각)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부시미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박일/정치/
2003.5.15 (워싱턴=연합뉴스)
ilil@yna.co.kr

=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50주년이던 2003년 5월 14일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을 '완전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양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 증진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공동 노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의 공동성명은 ▲한·미 동맹 ▲북한 ▲경제관계 ▲완전한 동반자 관계 지향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한·미 동맹 항목에서 양 정상은 주한미군 용산기지 재배치에 합의했고, 한강 이북 미군기지의 재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신중히 추진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당시 '뜨거운 감자'였던 주한 미군 2사단의 한강 이남 이전을 유보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양 정상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했고, 국제적 협력에 기반해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제거'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 전개와 연계되지 않고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경제관계 항목에서는 범세계적 무역자유화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포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미 정상회담으로 상호 신뢰와 존경의 기반을 형성했으며, 이에 힘입어 향후 북한 핵문제 및 여타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한·미 간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내용을 '완전한 동반자 관계 지향' 항목에 담았다.

◇'21세기 전략동맹' 구축·한미 FTA 불씨 살린 이명박·부시 정상회담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워싱턴<캠프데이비드>=연합뉴스) 박창기 기자 =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19일 오전(현지시각) 워싱턴 D.C 북쪽 메릴랜드주 미대통령 공식별장인 캠프 데이비드 헬기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 19일 미국 대통령의 공식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본인이 직접 골프 카트를 운전하며 부시 전 대통령과의 유대를 과시했으며, '21세기 전략동맹' 구축에 합의했다.

정상회담 종료 후 양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안보도전과 대내외 정세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 우방 관계를 대체하는 전략적 동맹관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불용인 원칙과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6자 회담을 통한 북핵 프로그램의 조기 폐기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고, 북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미국도 북한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주한미군의 군사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당초 올해 말까지 주한 미군 3천500명을 추가 감축한다는 계획을 백지화, 현재의 2만8천500명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양국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조기 비준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부시 전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 재개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채택한 박근혜·오바마 정상회담

한미 정상 로즈가든 산책
한미 정상 로즈가든 산책(서울=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오찬 직전 로즈가든 옆 복도를 따라 산책하고 있다. 이 사진은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 '오늘의 사진'에 올랐다. 2013.5.8

=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 7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 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성과를 올렸다.

양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지난 60년 동안 한·미 동맹은 한반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 세계의 안정·안보 및 번영의 초석이 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어 한·미 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21세기 새로운 안보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을 계속 강화하고 조정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양국은 한·미 FTA가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박 전 대통령이 주장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도 공동선언에 포함됐다.

한·미 양국은 동맹에 기초해 박 전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을 통하여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토록 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미사일 개발과 반복되는 도발 행위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공동의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평화로운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6자회담 참가국들 및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 당국에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한·미 동맹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도전에 대한 대응노력과 청정에너지 개발, 에너지 안보, 인권, 인도적 지원, 개발지원협력, 테러리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사이버안보, 해적퇴치 등에 있어서도 협력해 나간다는 내용이 채택됐다.

kind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29 08: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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