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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에 안전장치 설치해야…여가부, 지자체에 권고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여성가족부는 공중·개방화장실을 마련할 때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제주·세종시 등 광역자치단체 6곳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여가부는 광역자치단체 17곳의 도시건설·재생·환경·안전 분야 조례를 대상으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 결과 일부 지자체의 화장실 범죄예방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이렇게 요구했다.

서울·경기 등 14개 지자체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성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공간정책 구상 단계부터 성별·연령별 인구구성과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12개 지자체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 카페와 강의실 등 다목적 시설에 지자체장이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여성의 지역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다.

여가부는 재난상황 때 연령·성별 특성을 고려한 이재민 구호를 조례에 명시하고 안전 관련기관 협의체에 여성정책 부서를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도시정책을 담당하는 공기업 임원 구성에도 성별을 고려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검토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도다. 이번에 권고받은 지자체들은 다음달 24일까지 개선계획을, 내년 7월말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dad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29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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