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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파산 경전철 대체사업자 카드 '만지작'

재정 부담 최소화 판단…중앙부처와 협의 거쳐야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가 경전철 사업자 파산 후속 조치로 대체사업자 선정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의정부시, 파산 경전철 대체사업자 카드 '만지작' - 1

시는 29일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 경전철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고 있다"며 "조만간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대체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 중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7월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시가 사업비의 48%를, 민간사업자가 52%를 각각 투자해 건설됐다. 앞서 시가 소유권을 갖고 민간사업자는 30년간 운영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사업자는 개통 4년 반인 지난 1월 3천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파산을 선고했다.

결국 시가 경전철 정상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사업자는 협약 해지금으로 투자비 3천800억원 가운데 감가상각을 뺀 2천150억원 가량 일시금으로 돌려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시 한 해 예산이 8천억 원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4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스러운 액수다.

시는 일단 협약 해지 책임이 파산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있는 만큼 해지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며 법원에 판단을 맡길 방침이다.

만약 패소하면 시는 2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자에게 해지금을 일시금으로 줘야 한다.

이 경우 시는 매년 예산에서 일정액을 상환해야 하므로 신규 사업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등 재정을 고강도로 긴축 운용할 수밖에 없다. 당분간 세수 증가 요인이 없어 2025년까지 최소 8년간 이 같은 긴축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시는 간부 공무원의 시책업무추진비 20∼40% 감액, 직원 피복비 전액 삭감, 행사·축제비 5% 감액 등을 비롯해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사업은 예산을 동결한다는 방침을 마련해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새 사업자가 경전철을 운영하면 시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새 사업자가 투자하는 금액만큼 지방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전철 승객이 늘면서 운영에 관심을 보이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하루 승객이 수년 내에 손익분기점인 5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 것에 주목했다. 개통 초기 하루 1만2천명 수준이던 승객은 최근 4만8천명까지 늘었다.

현재 연간 운임 수입은 150억원 가량이며 운영비는 180억원 정도다.

30억원 차이가 나는데 직원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현 상태에서도 적자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새 사업자를 선정해 경전철을 운영하는 방안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그러나 중앙부처 승인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k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29 0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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