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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3년 결산] '22살 민선 시대'…변화와 혁신 움텄다

연정·농산물 최저가격제 등 '성과' 속 남은 임기 마무리 주목
단체장 중도하차·낮은 수준 자치·지방권력 횡포 등 문제 산적

(전국종합=연합뉴스) 1995년 7월 1일.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뽑힌 전국 단체장 245명이 일제히 취임하면서 최초의 '민선 시대'가 개막됐다. 그리고 22년이 지났다. 민선 시대도 바야흐로 '청년기'로 접어든 셈이다.

2014년 7월 1일 출범한 민선 6기의 지난 3년은 '최순실 국정농단' 등 혼란의 시대를 거치면서도 나름대로 '변화와 혁신, 그리고 소통'을 위한 발자취를 남겼다는 평가다.

전국의 시도지사들[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의 시도지사들[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최문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강원도지사)을 비롯한 각 시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분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2017.6.14

하지만 상급 선거 출마와 비리 등으로 일부 단체장이 중도하차하고, 여전히 미흡한 자치권과 재정 부족, 지역 간 갈등 등은 풀어야 할 숙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선 7기 출범을 1년 앞두고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벌써 상당수 현직 단체장의 내년 지방선거 재도전이 거론되는 가운데 각 지자체장은 남은 임기 1년을 '유종의 미' 또는 '재도전의 디딤돌'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 경제살리기·연정·복지확대…'변화와 혁신' 속 성과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6기 3년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변화와 혁신의 씨를 뿌렸고 희망의 싹은 틔웠다"고 자평했다.

권 시장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장들도 민선 6기 3년 동안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와중에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 속에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도의회가 '여소야대'라는 특수성은 있었으나 도의회 각 당과 손잡고 '연정(聯政)과 협치(協治)'를 펼쳤다.

노건호 경기경실련 사무국장은 "선심성 연정예산 등 문제도 적지 않지만, 경기도 연정은 한국 정치사에 한 획을 긋는 정치적 실험"이라고 평가했다.

'지방분권시대 시정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있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모델로 관심을 받기도 했다.

대선 출마를 위해 중도에 하차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항공산업·나노융합·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업단지를 유치, 경남의 신(新) 산업지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서병수 부산시장은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등을 통해 부산의 미래비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농산물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한 '농산물 최저가격제' 등을 도입한 점을, 안희정 충남지사는 행정혁신·자치혁신·3농혁신 등 3대 혁신과 행복할 성장·행복할 권리·행복한 환경 등 3대 행복 과제를 제시한 점을 각각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이 밖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빚더미 도시'로 불리던 인천시 재정 건전화를 앞당겼다는 측면에서, 이낙연(현 국무총리) 전 전남지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돌아오는 전남'을 추진했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인건비를 줄여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김관용 경북지사의 '공공부문 주 4일 근무제',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최문순 강원지사의 '강원상품권', 원희룡 제주지사의 소신과 조직 내 소통 강화 등도 눈에 띄는 정책이다.

지난 4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4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연합뉴스 자료사진](인천=연합뉴스) 9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한 9명의 시도지사가 손을 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16.4.9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 중도하차와 갈등 유발, 미흡한 자치…풀어야 할 숙제 여전

성과와 호평의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물론 광역자치단체장까지 전국 곳곳에서 각종 비리로 낙마하거나 재판을 받는 단체장 리스크는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요소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2014년 6·4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단체장은 광역 1명, 기초 30명 등 31명이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각종 비리로 재판을 받는 단체장도 많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고, 충북의 청주시장과 보은군수, 괴산군수 등도 재판을 받고 있다.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단체장, 인사 비리로 재판을 받는 단체장, 이권에 개입해 돈을 받은 단체장도 있다.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장들이 인사권과 사업 예산이라는 두 가지 권력을 틀어줬기 때문에 비리가 횡행할 수밖에 없다"며 제왕적 지방권력에 대한 확실한 감시 및 통제 기능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통령 선거 등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 하차하는 단체장들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을 더 나은 자리로 올라서기 위한 디딤돌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비판도 많다.

부족한 지방재원, 제한된 조직권과 인사권, 각종 사업이 중앙정부의 주도로 이뤄지는 점 등 여전히 미흡한 자치권으로 '반쪽 자치' 또는 '무늬만 자치'로 불리는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다.

이달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광역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시도지사들은 ▲지방정부의 자치 조직권과 자치 인사권의 확대 ▲지방비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지방교부금 교부 비율과 규모 확대 등을 건의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틀을 갖춰달라는 주문이다.

시도지사간담회, '박수'
시도지사간담회, '박수'(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인사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고 있다. 2017.6.14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약(空約)으로 끝난 단체장들의 일부 공약(公約), 단체장의 무리하고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한 갈등 양산 등도 고쳐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전시의 대전의료원 건립, 김해공항 확정으로 결론 난 부산시의 가덕도 영남권 신공항 건설 등의 약속은 무산됐고,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옛 진주의료원 강제 폐쇄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은 지역 내 갈등을 낳았다는 평가가 있다.

다이빙벨 상영 문제를 놓고 빚어진 부산시의 부산국제영화제 사태와 알펜시아 경영정상화 등 강원도의 현안 해결 지연 등도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민선 6기의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성공적 마무리'는 남은 1년에 달렸다

홍준표 지사의 사퇴와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으로 공석이 된 경남지사와 전남지사 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15개 광역지자체 단체장 중 상당수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내년 지방선거 재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남경필 경기지사, 김기현 울산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등의 재출마를 예상한다.

지난 대선 당시 당내 경선에 도전했던 안희정 충남지사는 중앙 정치무대 진출을 예상하는 시선이 많고, 김관용 경북지사는 3선 연임 제한으로 12년의 지사직을 내려놓게 됐다.

내년 지방선거에 재도전하든, 제2의 길을 모색하든 각 단체장은 '성공한 민선 6기 단체장'으로 기록되기 위해 남은 임기 1년간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복지 확대, 지역 현안 해결 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각오다.

특히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맞춰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부에서는 남북 교류 활성화에도 나설 움직임을 보인다.

하지만 국정 농단으로 촉발된 '촛불 민심' 등이 반영돼 정권이 교체되면서 지역 정가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역색이 옅어지고 여야가 바뀌면서 누구도 '여기는 우리 텃밭'이라고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직 단체장들의 내년 지방선거 재도전 성공 여부도 현재로서는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남은 1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지가 그 성패를 가리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김광호 최찬흥 이재혁 정찬욱 송형일 이상현 황봉규 김상현 전창해 홍인철 한종구 강종구 손상원 이승형 임보연 김호천 기자)

kwa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29 05: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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