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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군용 통신 업체 중국 기업이 인수…'안보 위협' 논란

송고시간2017-06-28 11:18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캐나다 자유당 정부가 자국의 군사용 통신 전문 업체를 중국 기업이 인수하는 매각 협상을 승인할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외에서 안보 위협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캐나다 통신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정부는 최근 중국 통신 업체 하이테라(Hytera)커뮤니케이션스가 캐나다 군용 무선통신 전문 업체인 노르샛(Norsat)인터내셔널을 인수하는 협상을 승인하기로 결정, 야당 측과 미국의 비판과 우려를 사고 있다.

밴쿠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노르샛은 미국과 캐나다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에 군사용 무선·위성 통신 기기를 납품하는 업체로 정보·기술 관련 기업의 해외 매각은 캐나다투자법에 따라 안보 위해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특히 이번에 매각 상대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안보 위협에 대한 논란이 더욱 민감한 양상이다.

논란은 지난해 하이테라가 공개적으로 노르샛 인수에 나서면서 시작됐으나 이달 초 캐나다 정부가 하이테라의 인수안을 승인하기로 한 방침이 하이테라를 통해 뒤늦게 알려지자 한층 증폭됐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입장을 밝히면서 당국의 기초 심의 결과 "국가 안보상 심각한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따라서 추가 정밀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안보 기관이 참여해 실시된 심의에서 해당 장관에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우리는 그대로 따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 안보에 한치라도 우려가 제기되는 해외 투자는 절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트뤼도 총리는 덧붙였다.

자유당 정부는 전임 보수당 정부에 비해 중국 기업의 투자에 보다 유연한 입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현 정부의 통상 정책에서 비롯된다는 게 안팎의 시각이다.

그러나 보수당을 비롯한 야권은 노르샛의 중국 매각이 심각한 안보 위협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을 거두지 않고 있으며 미국 정가에서도 민간 방산업체를 중국 기업이 인수하는 데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미국 국방부는 최근 구체적인 우려를 제기하고 나서 양국 간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국방부 로저 캐비니스 대변인은 기존 노르샛과의 구매 조달 관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정부 승인이 난 해당 인수 계약을 건별로 점검해 미국의 법규와 국방부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적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감한 기술 능력의 이전·유출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과 우방의 안보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jaey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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