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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북핵·사드·FTA 재협상이 주요의제"

송고시간2017-06-28 11:00

현대경제硏…"첨예한 이슈 해법 찾아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사드배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최근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이슈들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발표한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갈등 이슈 해법을 찾고 향후 논란 재발 우려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북핵 문제에서는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협력 방향,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및 국제공조 강화,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의견 교환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사드배치에 관해서는 한미동맹 틀을 깨지 않으며 사드배치와 방위비 분담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속한 배치를 주장하는 미국 요구에 한국은 사드배치 철회보다는 배치 시기와 절차 관련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군사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한미 간 공감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대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미 FTA 재협상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한미 교역으로 인한 상호 이익과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봤다.

다만 미국 측은 한국 자동차 및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등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미 FTA를 '업그레이드' 하자고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회담은 양국 모두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만나 향후 4∼5년간 한·미 관계 방향성을 설정하는 회담인 만큼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미 동맹 재확인을 통해 외교적 신뢰를 회복하고 한·미 간 상호 호혜적이며 동반자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북핵 논의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하고, 동북아 역내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대 미국 직접투자 추이 및 미국이 체결한 FTA 무역수지 개선효과 [현대경제연구원 제공=연합뉴스]

한국의 대 미국 직접투자 추이 및 미국이 체결한 FTA 무역수지 개선효과 [현대경제연구원 제공=연합뉴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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