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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제2노조, 노동개혁 저지 9월 총파업 선언

송고시간2017-06-28 02:48

노동유연화 신속히 처리하려는 정부와 갈등 증폭

대선 기간에 월풀 노조 대표들과 회동한 마크롱
대선 기간에 월풀 노조 대표들과 회동한 마크롱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제2의 노동단체인 노동총동맹(CGT)이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에 맞서 오는 9월 12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CGT는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학교들의 개학 시점인 9월이 (노동유연화) 저지 투쟁에 적기"라며 개별 기업 노조들에 총파업 동참을 호소했다.

프랑스 정부는 노동법 개정을 대통령 법률명령(Ordonnance) 형태로 추진할 근거를 의회에서 이달 말까지 마련한 뒤, 바캉스 시즌이 끝나는 8월 말까지 노조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설득·압박전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가 휴가철을 노동개혁의 집중 추진 기간으로 정한 것은 노조들이 현실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조직하기 어려운 점을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 법률이 아닌 법률명령으로 추진하는 것 역시 의회 심의·토론 기간을 대폭 단축해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방안에는 근로조건 협상 시 산별노조의 권한의 상당 부분을 기업에 돌려주는 방안, 근로조건 관련 사원투표 부의 권한을 사용자에게도 주는 방안, 부당해고 근로자에 대한 퇴직수당 상한선 설정 등이 담겼다.

전반적으로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기업 친화적 노동법제를 결합한 북유럽식 사회모델이 새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이다.

강성 노조들이 많이 모인 CGT와 온건성향 노동단체 민주노동총동맹(CFDT) 등 단체별로 입장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정부의 일방적이고 성급한 노동개혁 추진 일정표에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개혁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이다. 지나치게 경직된 노동규제들을 없애 프랑스의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yonglae@yna.co.kr

지난달 CGT 위원장과 엘리제궁에서 만난 마크롱
지난달 CGT 위원장과 엘리제궁에서 만난 마크롱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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