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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4년만에 '최악 인신매매국' 강등…北 15년 연속 오명(종합)

송고시간2017-06-28 01:00

국무부 보고서, 中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점 지적…틸러슨 "진지한 조처 없어"

대북 협조 구하던 美, 中에 기습적 강수…中 강력반발 예상·대북공조 차질 우려도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이승우 특파원 = 미국 국무부가 중국을 4년 만에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공식 지정을 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7년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중국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했다.

미국은 2013년 중국에 3등급을 부여한 것을 마지막으로, 2014년부터는 중국을 '감시 등급'인 2등급 그룹에 포함해왔다.

3등급은 국가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 1∼3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최악의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는 중국을 비롯해 북한, 러시아, 이란, 콩고, 시리아, 수단, 기니, 베네수엘라, 우즈베키스탄 등 23개국이 3등급 국가로 지정됐다.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非)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미국 정부의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중국을 3등급 국가로 강등하면서 탈북자의 강제 송환 문제를 큰 이유로 꼽아 주목된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이 인신 매매 때문에 입국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대량으로 북한으로 송환하는 관행과 중국 북서부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에 사는 위구르인에 대한 강제 노역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이날 청사에서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중국이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리스트에 오른 것은 이를 막기 위한 진지한 조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조를 얻으려는 과정에서 나온 대(對)중국 압박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중국의 대북 압박 노력이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불만을 자주 표출하기 시작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 공조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미국이 모든 면에서 대표적 '불량국가'로 꼽는 북한은 이번까지 15년 연속 3등급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북한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전무한 것은 물론 최소한의 법 규정과 기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강제 노역과 강제 매춘 등을 위한 인신 매매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하면서 수용소에서의 강제 노역 중단,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 중단 등을 권고했다.

한편 한국은 15년 연속 인신매매 단속과 척결 노력을 인정받아 1등급 지위를 유지했다.

1등급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등 모두 36개국이다.

북.중 접경 식당의 북한 접대원들
북.중 접경 식당의 북한 접대원들

[그래픽] 美, 中 4년만에 '최악 인신매매국' 강등…北 15년 연속 오명
[그래픽] 美, 中 4년만에 '최악 인신매매국' 강등…北 15년 연속 오명

미국 국무부, 중국·북한 등 인신매매국 3등급 부여 (PG)
미국 국무부, 중국·북한 등 인신매매국 3등급 부여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美, 中 4년만에 '최악 인신매매국' 강등
美, 中 4년만에 '최악 인신매매국' 강등

(워싱턴DC AFP=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중국을 4년 만에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공식 지정을 했다.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2017년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중국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했다. 이번에 중국을 비롯해 북한, 러시아, 이란, 콩고, 시리아, 수단, 기니, 베네수엘라, 우즈베키스탄 등 23개국이 3등급 국가로 지정됐다. 사진은 이날 보고서 발표 행사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연설하는 모습.
bulls@yna.co.kr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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