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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국회 정상화 디딤돌로 추경 합의도 끌어내기를

송고시간2017-06-27 17:28

(서울=연합뉴스)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상임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4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는 6월 정국의 최대 쟁점이었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민감한 사안들이 빠져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문제도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 국회의 완전 정상화를 담보하기에는 부족한, 불완전 합의로 보인다. 그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후폭풍으로 일주일 이상 지속한 국회 상임위 파행 등 여야 대치 정국은 돌파구를 찾게 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린 6월 임시국회는 여야 극한대립 속에 27일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이런 합의라도 내놓지 않았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국회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밀린 숙제'를 7월 임시국회에서 서둘러 해야 한다. 그게 한 달째 계속되는 가뭄 피해와 무더위에 지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정상적인 운항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금주 중에 열리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큰 변수이다. 야당은 세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새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추경안' 문제는 7월 국회의 순항 여부를 가르는 최대 변수가 될 듯하다. 추경안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돼 곧바로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상임위 상정 일자도 잡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추경 교착 상태를 타개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이 물밑에서 계속 절충하고 있다니 말이다. 여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28일부터 상임위별 추경 심사를 진행하려 하는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말도 들린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 요건에 맞지 않고 공무원 증원 등 세부항목이 미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하지만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새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로 비칠 공산이 큰 만큼 일단 심의에 들어가 이러한 문제점을 정부 여당을 상대로 추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여당도 야당의 합리적 요구나 지적은 경청하면서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며 추경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다시 요청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혹시 야당의원들이 가뭄 대책이라든가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예산의 확보를 요구하신다면 협의에 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혹시 야당이 덜어내야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합리적이라면 충분히 길을 열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당정 고위인사들의 이런 언급이 빈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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