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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다가오니' 광주시의원들 너도나도 예결위원

송고시간2017-06-27 16:21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2배 가까이 늘리는 것을 검토하자 내년 지방선거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의장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을 중심으로 현재 9명인 예결위원을 17명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 예결위원은 현재 민주당 5명, 국민의당 3명 민중연합당 1명으로 9명이다.

시의회는 의장과 상임의원장 4명을 제외한 나머지 17명 모든 시의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예결 위원 수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지만 기존 예결위 운영 방식이나 타 지역 지방의회 사례를 볼 때 적절한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타 지방 광역의회의 경우 전체 의원의 20~40% 정도가 예결위에서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의원이 예결위에 참여하면 상임위의 예산 심의기능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무려 17명이나 되는 예결위원들이 예산 심의에 나설 경우 중복·과잉 심의도 우려된다.

시의원들이 이 같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예결위원을 하려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예결위원으로 있어야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을 배정할 때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시의원은 "모두 다 예결위원을 하려고 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나만 하지 않으면 괜찮나 싶은 불안함도 의원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고 전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예결위 구성이 늦어지면 추경안 심의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과 시의원들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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