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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뇌물로 지역정당 지지를 샀다' 英 보수당-DUP 연정에 비난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테리사 메이 총리의 영국 보수당과 북아일랜드 지역에 기반을 둔 민주연합당(DUP)이 26일 2주간의 협상 끝에 연정 합의에 성공, 보수당 내각이 출범하게 됐으나 연정 협상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메이 총리가 총선 과반에 실패한 보수당의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정당에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비난이 야당과 언론들로부터 이어지고 있다.

일간 인디펜던트의 정기 기고자인 안드레아스 위탬 스미스는 27일 메이 총리가 DUP에 약속한 10억 파운드(약 1조5천억 원)의 추가 재정지원이 뇌물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가이익과는 전혀 관계없이 전적으로 총리 자신과 당을 위해 공공자금을 유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이는 북아일랜드 외 지역에 거주하는 97% 영국 납세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메이 총리의 이러한 행동은 궁극적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英 보수당 소수정부 출범…민주연합당과 협상 타결 (EPA=연합뉴스)
英 보수당 소수정부 출범…민주연합당과 협상 타결 (EPA=연합뉴스)

또 가톨릭과 개신교 등 정파 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북아일랜드에서 영국이 과연 성실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더타임스도 '메이, 10억 파운드 뇌물로 DUP의 지지를 사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메이 총리가 현직을 유지하기 위해 뇌물을 지불한 것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아일랜드에 대한 추가 지원은 다른 연방구성원인 스코틀랜드와 웨일스로부터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면서 북아일랜드가 세금 납부 규모는 가장 적으면서 가장 높은 반대급부를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번 추가 지원은 북아일랜드 주민 1인당 향후 2년간에 걸쳐 354파운드(약 55만 원)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북아일랜드 외 다른 지역 납세자들이 아무런 혜택 없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북아일랜드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는 상대적으로 지역 경제의 효율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웨일스와 스코틀랜드 등 지역 정부는 연방 간 균형 있는 재정 배분합의를 들어 즉각적인 추가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지역 정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몫을 찾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면서 지난 수년간 지원예산을 삭감해온 보수당 정부가 자신들의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디서 요술자금을 발견한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여기에 북아일랜드에 대한 10억 파운드 지원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DUP의 전례를 볼 때 2년마다 이뤄지는 연정합의 재평가 과정에서 또다시 재정지원을 요구할 게 명백하다는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일간 텔레그래프는 북아일랜드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영국 납세자 1인당 33파운드(약 5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웨일스가 지역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17억 파운드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보수당 출신의 마이클 헤젤타인 전 부총리는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메이 총리의 연정협상을 비판하면서 메이 내각이 2년 내로 붕괴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헤젤타인 전 부총리는 "한번 데인겔트를 지불하면 데인인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고사를 인용하면서 "이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DUP의 의석을 추가하더라도 향후 보궐선거에서 패해 다시금 과반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데인겔트는 중세 영국에서 데인인에게 바치기 위해 부과한 조세이다.

헤젤타인 전 부총리는 "깊숙이 분열된 나라에서 한 부분을 취해 단기적 안정을 가장하는 것은 우리가 치러야 하는 브렉시트 결과에 대한 또 다른 대가"라고 평가했다.

yj378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27 16: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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