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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군 비행장 소음대책법 제정 촉구

송고시간2017-06-27 15:17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광산구의회가 전투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비행장 소음대책법 제정 촉구하는 구의원들 [광주 광산구의회 제공=연합뉴스]
군비행장 소음대책법 제정 촉구하는 구의원들 [광주 광산구의회 제공=연합뉴스]

광산구의회는 27일 열린 제22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대책 및 지원 관련 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군용비행기는 불규칙한 비행 횟수와 고출력때문에 민간항공기보다 소음 피해가 크다"며 "그러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전투기 소음은 제외돼 있어 주민들에 대한 이주·방음 지원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 광산구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조종사 훈련장으로 쓰여 심한 굉음으로 주민간 대화나 TV시청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에 관련 법안 9건이 제출됐으나 기간만료로 폐기처분됐고 20대 국회에도 4건의 군 소음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국가 재정을 이유로 수차례 발의·폐기 과정만 되풀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광산구회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수 있는 권리를 더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지원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국회로 보내기로 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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