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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지사 공약사업…소통·재정계획 긍정적

송고시간2017-06-27 14:51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도 주민 소통분야 SA등급 평가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민선 6기 공약사업 대부분 완료했거나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강원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강원도는 최 지사 취임 당시 내놓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5대 분야 81개 세부과제 중 22개(27.2%) 사업을 완료하고 56개는 정상추진 중이며 3개 사업이 부진하다고 27일 밝혔다.

임기 내 63건을 완료하고 18건은 임기 후에도 지속 추진한다.

총 투자계획은 20조5천424억원으로 그동안 2조1천93억원을 투자했다.

14조5천757억원은 임기 후에도 투자해야 한다.

최 지사 공약의 두드러진 성과 중 하나는 교통인프라 확충이다.

동해북부선(삼척∼강릉∼고성)과 강원 내륙선(원주∼철원) 철도건설이 2016∼2025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30년 숙원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사업이 지난해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돼 추진한다.

제2영동고속도로가 지난해 11월 개통한 데 이어 서울∼양양 동서고속도로는 30일 개통하는 등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열린 강원시대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평가이다.

공동체 정신이 더해진 복지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도 성과를 보였다.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185개 업체 1천23명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강원도형 생활임금제 단계적 시행, 청년 취업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반듯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분석이다.

지역 자금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지역 화폐 강원상품권 유통,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육성 등 사회적 경제 및 서민경제 육성도 결실을 봤다.

여성 안심 귀갓길 환경조성, 양성평등정책 책임관제 실시, 광역장애인 진료센터 설치 등 사회적 약자 지원도 성과이다.

외자 및 관광객 유치 부문에서도 성과를 냈다.

2010년 4천9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외자 유치 규모는 2016년 3억3천만 달러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관광객 역시 2014년 이후 3년 연속 1억명 시대를 이어가며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은 273만8천명을 포함해 사상 최대인 1억1천500만명을 돌파했다.

외자 유치 및 관광객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추진한 관광 인프라 확충 효과로 풀이했다.

반면 주민 반대, 법안 처리 지연 등으로 부진한 공약사업도 있다.

강릉 옥계면 일원에 추진한 비철금속 소재 부품생태계 조성은 환경오염 등을 우려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

정선 고한지역에 조성하려던 산채 재배가공단지는 터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폐지하고 정선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산채·약초 재배단지와 가공공장 조성사업으로 변경했다.

철원 대마리 일원에 섬유·농식품, 농기계, 관광, 물류유통, 신소재 산업 유치를 위한 평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타당성 연구까지 마쳤으나 대북제재 조치 이후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돼 지지부진하다.

앞서 최 지사는 지난해 4월 도민공약평가단 심의를 거쳐 정상추진이 어려운 10개 공약 중 3개 사업을 공약에서 제외하고 7개 사업은 변경 또는 수정했다.

어르신 건강카드 발급과 장수축하금 지급은 보건복지부에서 수용 불가 견해를 밝혀 공약에서 제외했으며, 장애인 야학 강의공간 확보 및 시설운영비 지원은 애초 도와 도 교육청 협력사업에서 도와 야학 소재지 시·군 매칭사업으로 조정했다.

도는 민선 6기 도지사의 공약이행 투명성을 높이고자 주민배심원단과 도민공약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7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주민 소통분야 SA등급을 받았다.

공약완료도는 총 81개 공약 중 완료공약 14개, 이행 후 계속 추진 28개, 정상추진 33개, 일부 추진 6개로 확인해 51.85%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또 공약이행과정에서 국비 확보 비율이 낮아지고 민간 부분이 높아진 것에 대한 도민 토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지사는 "민선 6기 3년은 올림픽과 경제를 도정 핵심과제로 삼아 하늘길, 땅길, 바닷길 개척에 주력했다"며 "남은 임기 1년은 도민소득 등 실질적인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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