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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첫 주재 국무회의에서 '법령 쉽게 만들기' 강조

송고시간2017-06-27 14:23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文대통령 "너무 경직되지 말길"

전·현 정부 장관 동석…참석자 27명 중 14명 전임 정부서 임명

문 대통령, 김외숙 법제처장과 악수
문 대통령, 김외숙 법제처장과 악수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국무위원들과 함께한 차담회에서 김외숙 법제처장과 인사하고 있다. 2017.6.27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27일 국무회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회의 시각인 오전 10시를 5분 정도 남겨두고 문 대통령이 회의 장소인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 들어섰고 미리 와 있던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은 서로 인사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 등 다소 무거운 주제로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벼운 대화로 분위기를 띄웠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자유롭고 편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너무 경직돼 있다"면서 "회의가 길어지면 중간에 차도 한잔 하고 회의 중에 차가 필요하면 들락날락하면서 편하게 (하시라)"라고 말했다.

회의 시작 전 화제가 된 이야깃거리는 '법령 쉽게 만들기'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얼마 전 (김외숙) 법제처장을 포함해 새로 온 장·차관이 식사를 했는데 처장이 업무협조를 빙자한 지시를 했다"고 하자 문 대통령이 "우리말로 법령 쉽게 만들기, 계속하고 있죠"라고 화제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성문법주의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법에 규정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데 요즘은 너무 빨리 발전하니 법이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다 보니 법률 전문가도 법을 제대로 모르고 상·하위 법률관계 불일치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법령의 근거가 되는 하위 법률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잘 정리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고려해달라"고 건의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법률용어에 어려운 한자가 많다"면서 "어떤 상임위에서 의안을 냈는데 '당해 기관'과 같은 말은 '그 기관'으로 바꾸면 된다"고 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 일을 법제처에서 주관해서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법이 워낙 방대하니 민간에서 아이디어를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의 시작 전 활발한 토론 분위기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이라면서 "앞으로도 살아있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도록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 '지금은 동거 중'
문재인 정부, '지금은 동거 중'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국무회의 참석자 17명 중 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은 7명에 불과하다. 내각 인선이 늦어지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과 새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의 ‘불편한 동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7.6.27
scoop@yna.co.kr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 전·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동석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대통령을 제외하고 회의 테이블에 자리한 27명의 참석자 중 13명만이 문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이었고 나머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이었다.

[그래픽] 문 대통령 첫 국무회의 좌석 배치도
[그래픽] 문 대통령 첫 국무회의 좌석 배치도

국무위원들과 차담회 갖는 문 대통령
국무위원들과 차담회 갖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국무위원들과 차담회를 갖고 있다. scoop@yna.co.kr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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