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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질 높이려면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30%는 돼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육정책 토론회
지난해 5월 9일 서울 성동구에 개원한 '서울시내 1천 번째 국공립어린이집'인 송정햇살어린이집 모습.[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지난해 5월 9일 서울 성동구에 개원한 '서울시내 1천 번째 국공립어린이집'인 송정햇살어린이집 모습.[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현재 전체 어린이집의 약 7%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을 30%까지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열린 '새 정부 보육정책 꼭 바꿔야 한다' 토론회에 앞서 발표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발제문에서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보육서비스 공급구조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한다는 보육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동한다"며 "또 민간 중심의 보육서비스 구조는 보육교사의 신분 불안정과 취약한 근로조건에도 연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공공의 시장 지배력 강화를 통해 서비스공급구조에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의지와 선제 투자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보육서비스가 보육시장에서 민간영역에 대한 지렛대효과(leverage effect)를 발휘하기 위한 최소비율로 30% 정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를 직접 고용해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는 안과 민간에 위탁돼 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공공이 회수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행 보육료 지원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육료 지원방식의 전환 모색'이라는 발제문에서 바우처를 통한 보육료 지원은 지도·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예로 들어 "현재의 구조는 비용의 지원 확대가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의 처우 향상을 포함한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귀결되지는 않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공적 자원 사용의 사회적 책임 담보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회계 관리에 대한 감독 강화, 어린이집 운영의 공개 의무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kih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27 12: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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