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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법개혁 의지 강한 법학자…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종합)

참여정부 사개위 및 사개추위 참여·경실련 활동 등 '개혁성향·현실참여' 법학자
검찰·사법개혁 의지 강한 법학자…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종합) - 1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기(65)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인물로 평가된다.

애초 지명됐던 안경환 전 후보자가 예상 밖의 도덕성 문제 등으로 낙마한 상황에서, 정부의 기조에 맞춰 자칫 약화할 수 있는 개혁의 동력을 다시 끌어올릴 적임자로 여겨진다.

사퇴한 안경환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사법시험을 거치지 않은 법학자로, 임명된다면 언론인 출신인 4대 김준연 장관(1950∼1951) 이후 첫 비법조인 출신 법무부 장관이 된다.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에서 형법학 박사를 취득한 그는 1987년부터 모교인 연세대에서 교편을 잡고 후학을 가르쳐 왔다.

2003∼2006년 연세대 법과대학장을 맡았고 2004∼2007년에는 동덕여대 재단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등을 맡아 교수와 법조인, 학계와 실무계를 아우르는 활동을 해온 형법 전문가이기도 하다.

박 후보자는 1998∼2003년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 2007∼2011년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사법·검찰 개혁 의제를 다뤘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 활동에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박원순 당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과 함께 참여했다.

그는 사개위의 논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자문기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서도 김선수 변호사 등과 함께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사개추위에는 검찰 측 파견자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검찰국 소속 검사였던 박균택 현 법무부 검찰국장, 권익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했다.

따라서 박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지난달 부임한 박균택 검찰국장과 함께 검찰개혁을 위한 '찰떡 공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박 후보자는 또 2012년부터 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과 공동대표를 지내는 등 검찰·사법 개혁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 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지명 소식이 전해진 이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학자 및 시민운동가의 경험을 기초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법 원리에 능통하면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의지가 확고한 인물"이라며 "경실련 활동을 한 것도 그 때문이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수행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온화하고 신중한 성격이면서도 자기 소신은 뚜렷한 원칙주의자로도 평가된다.

▲ 전남 무안(65) ▲ 배재고 ▲ 연세대 법학과 ▲ 독일 뷔르츠부르크대 법학부 ▲ 뷔르츠부르크대 법학부 ▲ 연세대 법학과 교수 ▲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 ▲ 연세대 법과대학장 ▲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이사장 ▲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부회장 ▲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의장 ▲ 경실련 공동대표

2005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참석한 박상기
2005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참석한 박상기(서울=연합뉴스) 27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사법·검찰 개혁 의제를 다뤘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활동에 참여했다. 사진은 2005년 5월 열린 사개추위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모습(왼족 두 번째). [연합뉴스 자료사진]
소감 밝히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소감 밝히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상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겸 연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yatoya@yna.co.kr
출근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출근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상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겸 연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yatoya@yna.co.kr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27 11: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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