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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反이민 명령' 일부효력 결정에 "확실한 승리"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수정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일부 효력을 얻게 된 데 대해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한 확실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내 "내 제일의 의무는 미국인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오늘의 판결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 대법원의 결정이 9대0 만장일치라서 특히 만족한다"고 강조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 중 일부는 법적 분쟁이 끝나기 전이라도 일단 발효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미국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반 이민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이다. 하급법원에서 인종차별 논란 속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초 일부 내용을 완화한 수정명령을 발표했으나 이 역시 항소법원에서 효력 정지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이 합류하면서 '보수 우위'로 회귀한 대법원에서 결국 승리를 얻어냈다.

다만 이날 결정문에서는 판사 각자의 행정명령 찬반 여부를 공개하지 않아도 돼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만장일치 결정이었는지는 불투명하다.

미 연방대법원, '반(反)이민 행정명령' 효력 조건부 인정 (PG)
미 연방대법원, '반(反)이민 행정명령' 효력 조건부 인정 (PG)[제작 최자윤]


sh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27 03: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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