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文대통령 첫 국무회의…'정당후원회 부활' 공포안 의결

취임 후 48일만에 주재…모두 8건 심의·의결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취임 후 48일 만이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정당후원회를 11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과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보전 경비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 경비를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 등이다.

정당후원회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등이 재벌로부터 '차떼기' 형식으로 거액의 대선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6년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정당후원회 금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달 30일을 개정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이달 22일 본회의를 열어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하고 연간 5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10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재가, 관보게재를 거쳐 시행된다.

정부는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보전 경비 및 추가소요 경비 1천483억400만원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경비 25억200만원 등 총 1천508억6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고등군사법원에 고등1부·고등2부·보통부를 두도록 하고, 고등군사법원에 두는 부의 부장군판사는 대령인 군법무관을 보하도록 하는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은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는 4개 부를,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및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는 각각 2개 부를 두도록 한다.

택시 면허취득 금지기간을 살인·강도·강간 등 중범죄자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20년을 유지하지만, 마약사범 등에 대해서는 2년∼18년으로 일부 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이는 마약 운반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일률적으로 택시면허를 20년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통해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28일 출국할 예정인 만큼 국무회의에서 방미 기간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는 이낙연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보훈처장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러시아 순방 중이라 불참한다.

문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PG)
문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PG)[제작 이태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noano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27 05:30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