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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마다"…이번에도 도진 '묻지마 허위 폭로'

DJ 비자금 조성 의혹부터 최규선 20만달러·김대엽 병풍까지
과열경쟁 속 뿌리치기 힘든 '악마의 유혹'…가짜뉴스 범람도 일조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대선 때마다 논란을 일으켰던 '묻지마'식 허위 폭로가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되풀이됐다.

대선 당시 가장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 공세를 폈던 국민의당 측에서 "제보가 조작됐다"면서 잘못된 의혹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이다.

국민의당 지도부가 인지하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짓 의혹을 동원해서라도 대선에서 승리하고 싶다는 '악마의 유혹'을 이번에도 뿌리치지 못한 셈이 됐다.

이번 제보조작 파문의 경우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탄탄하게 지켜온 '대세론'을 허물지 못해 당락에 변수가 되지는 않았지만, 자칫 판세가 박빙이었을 때 이런 의혹이 불거져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면 정국에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왔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갈수록 '가짜뉴스'가 늘어나며 유권자들의 판단을 기만할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묻지마 허위 폭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거세지고 있다.

"대선 때마다"…이번에도 도진 '묻지마 허위 폭로' - 1

상대 후보에 대한 폭로 공세는 대선 때마다 되풀이됐다.

15대 대선의 경우 대선을 2개월여 앞둔 1997년 10월 신한국당 측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겨냥해 670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할 경우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극심한 국론분열, 경제 회생의 어려움과 국가 전체의 대혼란이 분명하다고 보여지고 수사 기술상 대선전에 수사를 완결하기도 불가능하다"면서 수사를 유보했다.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였던 이회창 전 총재에 대해 '3대 의혹'이 제기됐다.

우선 김대업 씨가 이 전 총재 아들의 병역을 문제 삼고 나서면서 이른바 '병풍 사건'을 일으켜 대선판을 흔들었다.

김 씨는 당시 병무청이 나서서 이 전 총재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를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녹음테이프까지 제출했으나, 결국 이런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설훈 의원 역시 2002년 4월 기자회견을 열고서 이 전 총재가 2001년 12월 최규선 씨로부터 여비조로 20만 달러를 받았다고 폭로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설 의원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또 민주당은 당시 이 전 총재 부인이 기양건설로부터 10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지만, 수사과정에서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6대 대선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 전 총재가 팽팽한 경쟁을 벌였던 만큼, '3대 의혹'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자 정국이 크게 출렁이기도 했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BBK 사건'이 논란이 되긴 했지만, 승기가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크게 기운 상황이었던 만큼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이번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역시 승패에 영향을 줄 정도의 파장은 없었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다.

물론 이 의혹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이전투구가 벌어지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하는 등 '대세'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이번에야말로 거짓 폭로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대로 넘어갈 경우에는 이번 같은 묻지마 의혹제기나 가짜뉴스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외대 유용화 초빙교수는 통화에서 "지난 대선에서 네거티브 공방이 거세지면서 '아니면 말고' 폭로전이 벌어지더니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며 "한두 번 문제가 된 것도 아닌 만큼 법원에서 상대 후보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폭로를 한 경우 형량을 높이는 등 특단의 대책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26 18: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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