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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정부 '창조경제추진단' 3년반만에 폐지

미래부 입법예고…내달 관련내용 모두 삭제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창조경제' 정책의 추진을 맡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3년6개월만에 폐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다.

미래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진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해 행정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령에 포함된 창조경제추진단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돼 법적 근거규정이 없어진다.

이는 이달 7일 행정자치부가 각 부처에 요청한 부처 산하 각종 기획단 정비 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창조경제추진단에 파견돼 근무하던 정부부처·공공기관·민간기업 인력을 이달 30일까지만 근무시킨 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킬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출범시키면서 창조경제 담당 단장 2명을 뒀으며, 2015년 3월에는 법령 개정으로 문화 담당 단장 1명을 추가해 단장직을 3개로 늘렸다. 창조경제 담당 단장 중 1명은 공무원이었고 나머지 2명은 민간인이었다.

그러나 창조경제추진단의 문화 담당 단장을 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맡았던 차은택 씨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연루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작년 11월 문화 담당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 프로듀서와 창조경제 민간측 담당 이승철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단장직을 사퇴했다.

정부는 이어 올해 3월 법령을 개정해 창조경제추진단의 문화 담당 단장직을 없앴다.

7개월여간 창조경제추진단장직 중 민간 몫은 공석이었다. 정부측 단장은 조봉환 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이 맡아왔다.

창조경제추진단
창조경제추진단[연합뉴스 자료사진]


solatid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26 16: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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