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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부동산 다주택자 전수 조사 검토하겠다"

"카드사가 국세청에 납부 '부가세 대리징수제' 단계적 시행"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부동산 다주택자에 비해 실제 임대소득 신고 인원이 지나치게 적다는 데 대해 "부동산 다주택자를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자는 187만 명에 달하는 데 비해 소득 신고는 2.6%에 그친 4만8천 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다주택자 중 실질 과세로 이어지는 대상만 추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는 과세 대상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세자금 출처 조사 기준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탈루 혐의가 명백한 납세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부동산 취득자가 직업, 연령, 소득이나 재산상태 등에 비춰 자신의 능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과세당국의 조사를 받고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물게 돼 있다.

체납과 탈루가 많은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해서는 "여러 제도를 강구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가 부가세 대리징수제도"라고 말했다.

현재 카드가맹점이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떼어놓고 자율적으로 국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대리 납부 제도가 도입되면 카드사가 카드가맹점에 부가세를 제한 금액을 주는 대신 국세청에 직접 매출의 10% 부가세로 내게 된다.

한 후보자는 "부가세 대리징수제도는 단계적 시행이 맞는다고 본다"며 "특정 업종에 시행하면서 납세자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별도의 지방청 없이 중부지방국세청이 관할하는 인천에 국세청을 신설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9급 세무직 공채 때 세법, 회계학이 2012년까지 의무 과목으로 돼 있다가 선택 과목으로 바뀐 이후 회계학을 선택하지 않는 응시생이 합격생의 절반에 달해 세무 행정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지적한 것이 상당 부분 사실"이라며 "회계학, 세법을 9급 공채 시험에서 필수로 전환하려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부동산 다주택자 전수 조사 검토 밝혀 (PG)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부동산 다주택자 전수 조사 검토 밝혀 (PG)[제작 최자윤]
한승희 후보자 청문회 답변
한승희 후보자 청문회 답변(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hihong@yna.co.kr


porqu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26 16: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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