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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소유주 불명 토지 410만 헥타르…"규슈 면적보다 커"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에서 상속 미등록 등으로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상태의 토지가 규슈(九州)보다 넓은 410만 헥타르(㏊)에 이른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유자 불명 토지문제연구회'는 국토교통성의 토지조사와 인구 동태 등을 토대로 일본 내 소유주 불명 토지의 총면적을 추산한 결과, 규슈(368만㏊)보다 넓은 410만 ㏊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유주 불명 토지란 명의자 사망 후에도 상속 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주소가 변경돼 명의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연구회가 토지 필지 수로 소유자 불명 비율을 추산한 결과 전체의 20.3%를 차지했다. 종류별로는 임지 25.7%, 농지 18.5%, 택지 14% 등의 순이었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가 발생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로 토지의 자산가치가 떨어지자 관리비용과 이에 따른 고정 자산세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상속 등록을 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는 토지가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토지거래 정체와 산림 황폐로 이어진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연구회는 소유주 불명의 토지를 줄이기 위해선 관련 부동산 대장을 파악, 이를 포기 또는 기부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러한 토지를 공적 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검토를 시작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주택가 인근에 방치된 유휴 토지(빈땅)
일본 주택가 인근에 방치된 유휴 토지(빈땅)[기노카와<일 와카야마현>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와카야마현 기노카와시 주택가 인근에 방치된 유휴 토지(빈땅).

j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26 16: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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