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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개발 위기인가 기회인가…광주시민단체 28일 토론회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도시공원일몰제' 대책으로 등장한 민간공원개발의 효과를 분석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광주 중외공원
광주 중외공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시민단체연합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에서 '광주 3대공원(중앙·중외·일곡)의 민간공원개발,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가 '3대 공원의 민간공원개발,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 발표한다.

강은미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모임 대표, 홍인화 중외공원 사랑모임 대표, 조동범 일곡공원 사랑모임 대표도 발제자로 나선다.

전진숙 광주시의원, 방국진 내일신문 기자,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박영진 광주시 공원조성계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광주시가 선택한 민간공원개발이 공공성을 지키는 방법인지를 검토한다.

도시공원일몰제란 공원용 도시계획시설용지를 지정한 지자체가 20년 안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사업계획을 자동 취소하는 것으로 1999년 헌법 불합치를 받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몰 시한은 2020년 7월 1일이다.

광주시는 미조성 공원 25곳 중 10곳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1단계로 수랑·봉산공원 등 4곳을 우선 개발하고, 중앙·중앙공원 등 6곳은 2단계로 사업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h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26 15: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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