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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일손부족에도 급여는 제자리…"임금 상방경직성 때문"

임금하락 걱정이 인상 막아…"보너스 조정기능 강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손부족이 심한 일본에서 임금이 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취직 빙하기의 영향 등으로 임금이 상방 경직성을 보이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왔다.

일본은행 내에서 최근 가장 많이 읽히며 논쟁이 되는 책은 '일손부족에도 왜 임금은 오르지 않는가'(2017년·게이오기주쿠대학 출판회)이다. 일본은행 직원을 포함한 모두 21명이 집필했다.

일손이 부족한 현 상태에서 임금 상승은 디플레(경기부진 속 물가하락) 탈출을 위한 2% 물가 목표 달성에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지만, 실현될지가 불투명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목표 이루어냅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목표 이루어냅시다"[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작년 5월 25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회의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목표 달성을 당부하고 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책 편자인 겐다 유지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교수는 "호황 아래서 일손부족이 계속되는데 임금은 오르지 않는 구조적 요인을 밝히고 싶었다"고 동기를 공개했다.

책 집필진은 30∼40대 경제학자나 정책담당자가 중심이다. 이들은 분담을 하지 않고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들을 열거했다. 겹치면 다수의견으로 했고, 소수의견은 그대로 처리했다.

전체적으로는 "임금 하락에 대한 걱정이 임금 인상을 막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책에서는 이를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초래하는 상방 경직성"이라고 언급했다.

인간은 임금 인하에 대한 저항이 대단히 강한데, 일손부족이라고 해도 장래 불황에 대한 걱정이 있는 동안에는 기업도 노동자도 임금을 올리는 일 없이 현상유지를 선택한다는 사고방식이다. 행동경제학에서 차용한 논점이다.

임금이 떨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일본에 한하지 않고 외국도 마찬가지다. 구미에서도 임금의 상방 경직성이 원인으로 작용해 일손부족에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 빠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책은 "보너스에 더 조정기능을 갖게 해야 한다. 현재 보너스는 '월급 3개월치' 등의 결정방법으로 융통성이 없는데, 실적이 좋으면 더 지불하거나 반대이면 반대로 하는 등 융통성을 둘 것을 주문했다.

저자들은 취직 빙하기 영향을 크게 지적했다. 현재 일본의 30대 후반∼40대 전반에 해당하는 대졸 취직 빙하기 세대는 1991년께 거품경제가 붕괴하며 거품경제 세대보다 월급이 2만엔(약 20만원) 낮았다.

빙하기 세대는 대기업 입사가 적고 근속 연수는 짧다. 거품경제기 대량입사로 직책에도 여유가 없어 주요 간부직 비율도 낮다. 이 요인이 임금을 밀어내리고 있었고, 그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일본은행은 일손부족을 배경으로 임금이 상승하고, 언젠가는 물가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은행이 말할 정도로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것이 책의 결론이다.

또 "여성이나 고령자 등 취업률이 낮았던 층이 고갈되는 현대판 '루이스 전환점'(개발도상국 농촌노동자 고갈로 도시노동자 임금이 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이 도래하면 임금이 오른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 연금삭감 등을 배경으로 고령자의 노동력공급 증가가 계속된다고 한들 인공지능(AI)이나 외국인노동자 활용이 진행해 노동수요가 그 이상으로 축소하면 전환점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책은 일본정부가 여성·고령자 활약에 의한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기를 쓰면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내걸어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의 격차를 줄일 정책에도 열을 올리는 점도 지적했다.

인력난으로 택배서비스체제를 수정한 야마토운수
인력난으로 택배서비스체제를 수정한 야마토운수[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심각한 일손부족으로 택배서비스체제를 대폭 수정한 일본 최대 택배업체의 3월 도쿄도 주오구 긴자 택배 집하장.

그러면서 "훌륭해 보이지만 사실은 (고용확대의) 가속기와 (임금비용 상승의)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다. 잘못 대응하면 일손부족에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상태가 장기화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tae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26 16: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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