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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통상기능, 협상전문성 가진 부처가 맡는게 효과적"

'통상기능 산업부 존치'에 사실상 반대…정부조직법 국회논의 주목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기능을 계속 두기로 한 것과 관련해 "협상에 전문성을 가진 부처가 맡아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통상기능 이관문제 등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통상 협정의 국내 이행을 소관하는 부처가 통상 협상을 총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최근 통상이슈의 현안이 서비스, 농업, 지재권, 환경 등 비제조업 분야 중심으로 전환돼 통상과 제조업의 연관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의 주요 협상 상대국들이 공히 외교·통상을 연계하여 협상 카드화 하는 추세인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추후 통상조직 재설계 기회가 있는 경우 외교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유럽연합(EU) FTA 등 주요 통상 협상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점, 외교안보 이슈와 경제통상 이슈의 통합 접근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점, 보호 무역주의 대응의 전초기지로서의 재외공관망 등 외교부가 가진 다수의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기능을 현재대로 유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추후에라도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회의 정부조직법 심사를 앞두고 강 장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이 여야간 논의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강경화 "통상기능, 협상전문성 가진 부처가 맡는게 효과적" - 1

앞서 외교부는 2013년초 통상기능이 산업부로 이관됐을 당시에도 특정 산업(제조업) 전담 부처는 통상교섭 총괄에 한계가 있다는 등의 '4대 불가론'을 제기하면서 "다른 부처를 통상교섭대표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solec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26 15: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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