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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내 연합사 잔류시설 규모·인원문제 논의중"

국방부 "연합사 잔류 합의사항 번복은 아냐"


국방부 "연합사 잔류 합의사항 번복은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정부가 서울 용산기지에 남게 될 한미연합사령부 일부 시설과 인원 규모 등에 대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면서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에 따라 용산기지에 일부 잔류키로 한 연합사 시설의 규모와 인원 등의 문제에 대한 부처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용산기지가 올해 말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공원화 사업 계획 등에 따라 연합사 일부가 용산에 잔류하는 세부 계획 등에 대해서도 의견 조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최근 청와대에 연합사 잔류 계획에 대한 입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런 논의가 연합사 일부 시설과 인원 잔류라는 기존 한미 합의사항을 뒤집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경계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용산기지에 일부 연합사 시설과 인원들이 잔류하기로 한 기존 한미간 합의사항을 번복하는 협의가 아니다"면서 "잔류 시설과 인원 규모가 어느 선에서 적정한지 등을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연합사를 포함한 용산기지는 한미가 2004년 12월 체결한 용산기지이전협정(UA)에 따라 모두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측에서 주한미군사령부 소속으로 연합사에 파견된 요원들과 한국 합동참모본부와의 원활한 업무협의 등을 위해 소규모 연합사 요원들의 용산기지 잔류를 요청했다.

양국은 지난 2014년 안보협의회(SCM)에서 소규모 연합사 인원의 용산기지 잔류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합사의 본부 건물(화이트 하우스)과 작전센터, 미 8군사령부 건물 등이 남게 되며, 이들 부지의 규모는 우리 측에 반환될 예정인 용산기지 면적 243만㎡의 10% 이하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잔류 부지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서울 용산구 주민들은 전작권 전환 시까지 연합사 일부가 용산기지에 잔류하기로 한 결정이 무효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된 바 있다.

연합사의 한 관계자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연합사는 해체된다"면서 "다만, 전작권이 전환되기 전까지는 연합사가 존속하기 때문에 연합사에 소속된 주한미군 요원들의 근무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합사 소속 주한미군 요원들이 모두 평택으로 옮겨가게 되면 한국 합참과 업무 협조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 전까지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요원들의 용산 잔류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동쪽에서 바라본 용산 미군기지
남동쪽에서 바라본 용산 미군기지[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three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26 14: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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