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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기미제' 백남기 사건 처리 임박…경찰 책임 주목

'외인사' 사망진단서 변경 후 수사 탄력…'직사 적절성' 판단이 관건
'화이트 리스트' 수사도 곧 종결 전망…김기춘 등 추가 기소 '가닥'
물대포 맞아 쓰러진 백남기씨
물대포 맞아 쓰러진 백남기씨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 시내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종로1가 인근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고동욱 기자 = 경찰의 시위 진압용 살수차(일명 물대포)가 쏜 물줄기에 맞은 후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책임 여부를 가리는 검찰 수사가 곧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이르면 내달 초 백씨 관련 고발 사건을 처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굳히고 피고발인과 참고인들을 추가 소환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살수차가 쏜 물줄기에 맞고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 불명에 빠졌다. 이후 혼수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작년 9월 25일 숨졌다.

딸 백도라지·민주화씨 등 유족은 백씨가 쓰러진 직후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백씨가 숨지면서 검찰 수사의 초점은 경찰이 백씨 사망에 책임이 있는지에 맞춰졌다.

검찰은 경찰이 '경고 살수→곡사 살수→직사 살수' 등의 단계별 운용 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 사건 당일 살수차의 발사 압력이 적정한 수준에서 통제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 살수차 운용 지침에는 직사 살수를 할 경우 가슴 이하를 겨냥하게 돼 있지만 사건 당일에는 백씨 머리에도 물줄기가 쏟아져 살수 부위의 적정성도 따져보고 있다.

검찰은 백씨에게 물대포를 쏜 살수차 '충남9'호에 탄 최모 경장과 한모 경장부터 시위 진압을 총지휘한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현 경찰공제회 이사장), 장향진 서울경찰청 차장(현 경찰청 경비국장)을 비롯한 피고발인과 참고인들도 불러 조사했다.

다만 피고발인 중 한 명인 강 전 청장은 작년 말 서면으로 조사하고 직접 소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당시 경찰 수장이었지만 시위 진압 과정에 직접 지휘권을 행사한 인물은 아니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건 당시 살수차 운용 요원들이 디지털 조작판으로 정교하게 살수 압력을 조절하는 대신 발로 밟는 페달로 '아날로그식' 운영을 한 것으로 조사된 점에서 검찰이 업무상 과실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반면 당시 시위대가 경찰 차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경찰 버스에 밧줄을 걸고 잡아당기는 등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고, 야간이었던 탓에 살수차 안에서는 바깥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경찰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이 밖에 지휘부의 책임 문제는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우선 내려진 뒤에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지시해 어버이연합 등 보수 성향 단체에 집중적인 자금 지원을 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의혹 수사도 이르면 내주 결론을 낼 방침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화이트 리스트 의혹도 함께 수사했으나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 결과를 검찰에 인계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4년부터 작년까지 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들에 총 68억원을 지원하도록 요구했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정관주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보수단체 지원을 주도했다고 보고 이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백남기씨 사망 사건 등은 현재 마무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정기 인사 전에는 정리한다는 목표로 막바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ch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26 11: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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