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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자영업자 부채 '폭탄', 터지기 전에 해체해야

(서울=연합뉴스) 자영업자 빚이 520조 원으로 늘어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시한폭탄'으로 부상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자영업자 총부채는 약 520조 원으로 1년 전 460조 원보다 60조 원(13%) 늘었다. 이미 심각한 가계대출의 지난해 증가율 11%를 웃돌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말의 318조 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00조 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자영업자 1인당 3억5천만 원의 빚을 안고 있는 셈이다. 특히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이 160억 원으로 30%를 넘고, 상호금융회사 부채가 1년 새 20% 이상 늘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부문별로는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부채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 50~60대 '베이비 부머' 중에서 대출을 끼고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매입해 월세를 받는 사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의 산업별 통계연보를 보면, 최근 수년간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크게 늘면서 점유율도 1위인 도·소매업자를 0.5% 포인트 차로 뒤쫓고 있다. 향후 금리가 오르거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 자영업자들의 대출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대출금리가 0.0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연간 250억가량 늘어난다고 한다. 최근 미국 연준(Fed)이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미 시중 대출금리는 0.01~0.02%포인트 상승했다. 게다가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도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26일 농·수·신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실태를 현장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작년 말 현재 0.3%로 그다지 높지 않다. 하지만 고금리인 제2금융권 중심으로 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자영업자들에게 추가 자본적립을 요구하거나, 대출 자산별 한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대출 조이기'만으로 효과를 볼지는 의문이다. 과밀업종 진출 제한, 한계 사업체 정리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재정, 통화, 고용 등 정책적 조합을 통해 자영업의 구조와 재무상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15년 말 현재 2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4%)보다 6%포인트 높다. 경기침체로 조기 은퇴한 직장인들이 부동산임대업, 편의점, 음식점 등에 진출한 결과다. 자영업이 흔들리면 다른 경제 분야로 위기가 전이되고, 대량 실업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 정부는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고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25 20: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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