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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인사청문 3라운드, 후보자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새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에 계속된다. 금주에는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30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까지 모두 6명이 검증대에 오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의 자질과 적격성을 놓고 두 차례 충돌했던 여야가 청문 정국 3라운드를 맞게 되는 것이다. 야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야당은 휴일인 25일에도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부적격 3종 세트'라며 자진사퇴를, 국민의당은 '국민 기만 3종 세트'라며 지명철회를 각각 요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인 해명도 듣지 않고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며 맞섰다.

김상곤 후보자는 논문표절과 교수 시절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했다는 의혹이, 조대엽 후보자는 음주 운전 논란과 사외이사를 맡았던 회사의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진 상태이다. 송영무 후보자는 퇴직 후 법무법인에서 월 3천만 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과 해군참모총장 시절 납품비리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들 후보자는 직접 또는 관계부처를 통해 해명과 반박을 해왔지만 미진한 점이 적지 않다. 후보자들은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소명하고, 장관이 됐을 때 펼칠 정책 구상도 구체적으로 밝혀, 스스로 초대 내각에 참여할 자격과 능력을 갖췄는지 입증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도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도덕성,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해 적격자인지를 가려내야 한다. 다만 야당 의원들은 인신공격성 질문을 한다거나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삼가고, 여당 의원들도 무조건 후보자를 감싸는 태도를 지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청와대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해 공직 후보자 검증을 대폭 강화했다.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미루면서 신중을 기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런데도 공직 후보자 발표 이후 각종 의혹 제기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박남춘 의원이 대표 집필한 '대통령의 인사'를 한번 참고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참여정부 인사시스템에 대한 '백서' 격인 이 책을 보면, 공직 후보 추천은 인사수석실이, 검증은 민정수석실이 각각 맡고 인사추천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3심 구조로 인사실패를 줄였다고 돼 있다.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하방경직성(下方硬直性)'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눈에 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인사검증도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고언이다. 남은 3개 부처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등 장관급 후속 인선에 참고할 만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25 18: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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