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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정부조직법 심사 참여…추경 숨통도 열어줄까

"법적요건 안 맞는 추경 안 돼"…김동연, 지도부 방문 분수령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바른정당 원내지도부가 오는 2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계기로 헛바퀴를 돌던 추경 논의가 본격적으로 굴러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야 3당 중 추경 심사를 가장 강력히 거부하는 쪽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다. 그에 비하면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도 무작정 추경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다며 다소 유연한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과 추경 심사에 착수하는 것을 검토하는 와중에 추경 논의 자체를 거부하지 않겠다는 국민의당에 이어 바른정당도 심사 쪽으로 돌아선다면 추경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바른정당, 정부조직법 심사 참여…추경 숨통도 열어줄까 - 1

김 부총리는 26일 국회를 방문해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종구 정책위의장을 찾아가 추경 필요성을 설명하고 처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은 무조건 추경을 통과시켜달라고만 하지, 제대로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사람이 없다"며 "추경이 법적 요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는 것도 '논의'라면 우리는 그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김 부총리의 설득이 낳을 결과다. 꽉 막힌 추경 논의에 물꼬를 열어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설득에 실패하면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추경'이란 바른정당의 논리만 견고하게 만들 수도 있다.

무엇보다 현재 야당의 추경 반대가 문재인 정부의 인사 논란과 연계됐음을 감안하면, 바른정당이 추경 처리를 정치적 협상카드로 남겨둘 가능성도 적지 않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의 상황은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야권이 문제를 제기하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나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추경을 처리해주겠느냐"라고 말했다.

다만 바른정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심사에 착수하겠지만, 개정안의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물 관리를 어디에 맡기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심사 자체를 거부할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yk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25 1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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