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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임기제보다 정치적 중립의지 더 중요"

송고시간2017-06-24 10:03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4일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국세청장 임기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임기제와 같은 제도적 접근보다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국세청장의 의지와 소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국세청장 임기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동안 행정부 조직 중 하나인 국세청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독자적인 조세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돼 왔다.

실제 미국의 경우 국세청장의 임기가 5년으로 정해져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통상 정권이 바뀌면 국세청장이 물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최근 임환수 청장까지 국세청장의 평균 임기는 1년 8개월에 불과했다. 현 임환수 국세청장이 2년 10개월째 근무하면서 김대중 정부 이후 최장수 국세청장에 올라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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