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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스크·메르켈, EU 시민 권리보호 英 방안에 미온적 반응(종합)

송고시간2017-06-24 00:02

 메르켈 & 메이 [왼쪽부터, AFP=연합뉴스]
메르켈 & 메이 [왼쪽부터, AFP=연합뉴스]

(런던 베를린 =연합뉴스) 황정우 고형규 특파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제시한 영국 내 유럽연합(EU) 회원국 시민들의 권리보호 방안에 EU 주요 지도자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내놨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3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내 첫 인상은 영국의 제안이 우리의 예상을 밑돈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상황을 악화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투스크 의장은 "시민들의 권리는 EU 27개국의 핵심 우선사항이고 우리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 브렉시트 이후 EU 시민들과 영국 시민들의 완전한 권리를 확실히 하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좋은 출발이지만 보수적 관점에서 보면 돌파구는 아니다"는 반응을 내놨다.

메르켈 총리는 "어젯밤 논의에서 우리 앞에 먼 길이 있다는 게 분명해졌다. 27개국,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잘 준비할 것이고, 우리가 분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크리스티안 케른 오스트리아 총리는 "많은 유럽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많은 유럽 시민들이 메이 총리의 제안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협상의 길이 멀고도 멀다"고 말했다.

EU 순회의장국인 몰타의 조셉 무스카트 총리 역시 전날 "좋은 출발"이라면서도 "하지만 세부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잠재적 위헙이 있을지 모른다는 게 내 우려"라고 말했다.

영국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전부터 노동당 등 야권은 메이 총리의 '상호 호혜적' 권리 보장 접근을 시민들을 협상 카드로 삼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영국 내 EU 시민들의 권리를 즉각, 일방적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해왔다.

메이 총리가 취임 직후 내각에서 실각한 뒤 일간 스탠더드에서 언론인으로 일하는 조지 오스본 전 재무장관은 스탠더드 사설에서 "다시 한 번 오늘 아침 수백만명의 가족들이 자신들이 삶의 터전으로 선택한 이 나라에서 남는 게 허용될지를 모른 채 일어났다"며 "이런 당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고려하려면 강력한 국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비난했다.

메이 총리는 전날 정상회의에서 영국내 EU 시민의 거주 권한에 관한 제안의 윤곽을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할 특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그 때까지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간 거주한 EU 시민에게는 보건, 교육, 복지, 연금 등에서 영국인에 상응하는 영원한 권리를 부여하는 '새로운 정착 지위'를 얻는다.

그 시점까지 5년이 안 된 경우에는 '새로운 정착 지위'를 얻을 수 있는 5년이 될 때까지 영국에 체류할 자격을 부여한다.

특정기준일 이후부터 영국의 EU 탈퇴 시점 사이에 영국에 들어오는 EU 시민들에겐 2년으로 예상되는 '유예 기간'을 부여해 그 기간에 노동허가를 얻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메이 총리는 이 특정기준일은 EU 탈퇴 통보 시점(2017년 3월29일)과 EU 탈퇴 시점(2019년 3월30일)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오는 26일 EU 시민의 거주권한에 관한 자세한 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영국에는 폴란드인 90만명 등 약 320만명의 EU 회원국 시민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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