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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추경안, 역대 최장 지연…여야 공방 가열

16일째 계류…민주 "첫해 추경, MB·朴정부 각각 5일·1일만에 처리"
한국당 "與 최장기간 거론, 야당 발목잡기 주장 위한 정치공세"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김남권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에서 역대 최장 지연처리(상임위 회부∼상정일 기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무원 증원 등의 내용이 담긴 추경안은 이달 7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상임위도 같은 날 회부했다.

2주 전 국회로 넘어온 추경안은 현재 상임위 상정 일자조차 잡지 못한 채 16일째 계류 중이다. 야권이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지 않고 공무원 증원 등 세부항목이 미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동상이몽
동상이몽(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왼쪽)·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상화를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회동에서 함께 앉아 있다. 2017.6.22
srbae@yna.co.kr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이 국회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것은 역대 정권의 첫 추경이 상임위 회부에서 상정까지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는 점과 대비된다.

고유가 극복 민생안정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첫 추경은 상임위에 2008년 8월 27일 회부됐고 그로부터 닷새 뒤인 9월 1일을 시작으로 같은 달 8일까지 각 상임위에 상정됐다.

박근혜 정부의 첫 추경(경기대책)은 2013년 4월 18일 상임위에 회부됐다. 각 상임위는 바로 다음 날인 19일부터 30일까지 추경안을 상정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첫 추경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상임위 회부에서 상정까지 하루 이틀 만에 끝났다.

다만 추경안의 국회 제출 시점으로 기준을 확대하면 얘기가 약간 달라진다.

이명박 정부의 첫 추경안은 2008년 6월 20일 국회로 넘어왔고 그로부터 상임위 상정까지 두 달이 넘게 걸렸기 때문이다.

당시 18대 국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불거진 '쇠고기 파동' 여파 등에 따른 여야 공방 속에 원구성이 지연됐다. 추경안 처리도 자연히 미뤄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올해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서 여야 간 공방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의 첫 추경이 야당의 반대 속에 최장 처리 기간을 기록했다며 과거 자신들이 야당 시절 추경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부각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새 정부 첫 추경이 역대 정권 처리대비 최장기록을 경신하며 난항에 빠졌다"며 "대국민 제1 약속이 한국당의 강짜에 가로막혔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로 16일째 계류된 추경은 상임위원회별 심사는커녕 논의조차 거부되고 있다"며 "2008년 이명박 정권의 첫해 추경은 5일, 2013년 박근혜 정권의 첫 추경이 하루 만에 처리된 것에 비춰볼 때 답답할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추경 최장기록 거론이 전형적인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지 않은 추경안을 제출해놓고 심사하자는 것은 국회의원에게 불법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여당이 최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야당이 발목 잡기 한다고 공격하기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경을 남용한다는 우려 속에 추경 요건을 강화한 법을 개정한 것 아니냐"며 "누구보다 법을 더 잘 지켜야 하는 곳이 국회임에도 법에 반하는 추경을 진행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첫 추경 공식화 (PG)
문재인 정부 첫 추경 공식화 (PG)[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kong7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23 17: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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