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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도 못뗀 추경…與, 장기화 우려 속 해법 골머리

민주, 합의문 채택 무산돼 냉각기 가진 후 野 설득 재개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김남권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정부조직법이 여야 대치 속 국회에서 한걸음도 떼지 못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시름이 더욱 깊어가고 있다.

4당4색 원내대표 회동
4당4색 원내대표 회동(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바른 정당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등 4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상화를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회동을 하고 있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은 회담을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로 결렬됐다. 2017.6.22
srbae@yna.co.kr

국회 정상화 합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들의 회동이 결렬되면서 민주당은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의 장기화를 우려하며 해법 마련에 골몰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회동 결렬로 오늘만큼은 냉각기를 가진 뒤 이후 회복기를 거쳐 야당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들의 회동에서 합의문이 채택되길 바랐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는 것을 두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추경안 심사 자체를 거부한다. 내용상으로도 공무원 일자리에 방점이 찍힌 추경안은 미래세대에 재정적 부담만 가중키시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합의 결렬 후 한국당을 두고 민주당이 "백해무익 정치집단"(추미애 대표), "추경 논의 거부는 대선불복"(우원식 원내대표)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자 양당 사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동상이몽
동상이몽(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왼쪽)·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상화를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회동에서 함께 앉아 있다. 2017.6.22
srbae@yna.co.kr

합의문 채택이 어그러지면서 정부조직법에도 불똥이 튀었다.

한국당은 합의문이 작성되면 정부조직법 심사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회동 결렬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한국당으로선 정부조직법이 원내대표 회동의 쟁점이던 추경안,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국회 운영위 출석 등과 패키지로 묶여있는 만큼 일괄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심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강하다.

민주당은 일단 한국당에 강공책을 펴긴 했지만 협치의 정신을 끝까지 발휘하며 정부와 함께 야당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부터 국회를 찾아 야3당 정책위의장들을 차례로 만나 추경안 설득작업을 하기로 했다.

추경이 국회에 넘어온 지 2주가 지나도록 상정 일정조차 잡히지 않자 민주당 내부에서 거론된 '예결위원장(민주당 백재현 의원) 직권상정' 카드는 잠시 뒤로 물러나는 분위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추경을 직권상정할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끝까지 협의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일자리가 핵심인 추경 효과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민주당으로선 고민거리다.

이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직권상정 카드가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추경 심사에는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한국당을 배제하고 상정을 해 일정을 진행한다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권의 강한 반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민주당으로선 고려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첫 추경 공식화 (PG)
문재인 정부 첫 추경 공식화 (PG)[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kong7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22 17: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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