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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 유형별로 나눠 규제해야"[방송학회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콘텐츠 사업자를 유형별로 재분류하고 동일 계층에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김정현 교수는 22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방송시장 경쟁 패러다임 변화와 규제체계 구조개편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가 세미나에서 언급한 수평적 규제는 유사한 서비스를 계층별로 구분하고 동일 계층에 동일 규제를 적용해 계층 간 간섭을 최소화하는 규제를 말한다.

그는 수평적 규제라는 큰 원칙 하에 공영방송/민영방송, 종합편성/전문편성, 보도 가능 여부, 콘텐츠 제작능력의 기준에 따라 방송콘텐츠 사업자를 6그룹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6그룹은 ▲ 제1그룹(공영지상파 KBS, EBS) ▲ 제2그룹(제2공영방송 KTV, 국회TV, 아리랑TV 등) ▲ 제3그룹 (MBS, SBS, 종합편성채널) ▲ 제4그룹(지역지상파) ▲ 제5그룹(보도전문채널 YTN, 연합뉴스TV) ▲ 제6그룹(등록제 일반 PP) 등을 말한다.

김 교수는 "동일 그룹 내 사업자는 동일 규제가 원칙"이라며 "제1그룹에서 제6그룹으로 갈수록 더욱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자율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전파사용료의 경우 제1·2그룹은 상업광고를 제한하고 정부의 재원을 받는 만큼 방발기금과 전파사용료 징수 면제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제3·4·5그룹 방송사업자에게는 지금과 같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하고 이 가운데 지상파에는 통신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추가로 전파사용료를 징수하되 방발기금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ujin5@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22 17: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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