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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비핵화·남북관계 발전 별도로 다루는 전략 필요"

이수형 국가안보전략硏 책임연구위원 "한반도 문제 韓 적극 역할 모색해야"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북핵 해결을 위해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 프로세스를 별도 차원에서 다루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2일 '북한 핵 문제 해결방향과 정책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정책의 유연성이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경로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핵 해법과 남북관계 진전의 상대적 차별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핵 폐기 없이는 남북 간의 만남도, 대화도 없다는 북핵 결정론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제들이 서로 발목을 잡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극적 남북교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남북관계의 틀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별도의 남북 프로세스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담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황 진척에 따라 비핵화와 남북 평화안보 프로세스를 단계적ㆍ순차적으로 연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대북 국제공조가 남북관계에 장애가 되거나 남북관계의 진전이 국제공조의 이완으로 이어지는 '북핵 딜레마'와 남북관계에서 진전과 정체, 재개가 반복되는 '시시포스의 악순환' 등을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극복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nar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22 16: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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